[앵커]
관행이 불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하자마자 경찰과 국토부, 공정위, 심지어 노동자 편에 서야 할 고용노동부까지 각 정부 부처가 마치 경쟁하듯 노조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대응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건설 노조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윤희근/경찰청장 (2022년 12월 16일) :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닷새 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언급하고,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년 12월 21일) :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써…]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경찰과 정부 기관이 모두 노조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이 배후 공모관계까지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7일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합니다.
4월부터 건설 현장 불공정 채용과 관련해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하루 뒤인 어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막았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경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 때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19일) 경찰은 양대노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국토부는 2주 동안 건설 현장 피해 사례를 취합했더니 전국에서 2000건 넘는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한 한 달 사이, 5개 기관이 노조를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일들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