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성인 10명 중 6명은 전력, 철도, 국공립병원 등에 대한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영화가 낫다고 보는 사람은 평균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일반 국민) 1500명과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일반 국민 응답자의 60%가량은 이들 시설을 민영화하기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 반대 응답은 전력 64%, 철도 66%, 국공립병원 59.3%였습니다.
반면 민간 운영이 낫다는 응답은 각각 14.3%, 13.1%, 17.3%로 평균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이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에 더 많이 동의했습니다.
민영화 반대 응답은 전력 69.8%, 철도 67.0%, 국공립병원 63.1%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응답은 전력 10.4%, 철도 12.5%, 국공립병원 16.8%였습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일반 국민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공무원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