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방통위]](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301/02/a519c612-d1c7-40fa-886f-8e549b686cb3.jpg)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2일) 오전 배포한 '2023년 신년사'를 통해서입니다. 다만 한 위원장의 신년사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한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앞장서 해소하겠다"는 평소 한 위원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미디어 혁신 성장 견인하겠다"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미디어 규제 혁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복잡한 방송 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301/02/c79df40e-4e89-42a6-bd01-2734a7154c91.jpg)
지난해 11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다만 현장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허용된 광고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광고 규제를 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파 소유 규제(대기업 기준 10% 지분 제한 등)와 유료 방송과의 겸영 규제를 현실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분위기 다른 현장…규제 혁신 가능할까 KBS 지역국 기능 조정안 처리 같은 통상 업무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가 지난 2020년 조정안을 신청했지만 2년 8개월간 총 9번의 자료 보완 요구 끝에 심사 없이 최근 신청 자체가 반려됐습니다. 한 방송·통신계 전문가는 "미디어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미디어 정책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4기 방통위 때인 지난 2019년 9월 전임 이효성 위원장의 후임으로 보궐 임명된 뒤 2020년 7월 5기 방통위원장으로 연임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7월까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그간 방통위의 성과에 대해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 및 미디어 복지에 힘써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예로 ▷재난 방송 고도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규제 개편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등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 ▷방송통신서비스 원스톱 전환 등 생활 속 불편 개선 등을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