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응을 계속 문제 삼고 있죠. 여기에 반박하는 성격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오늘(28일) 윤 대통령의 군에 대한 질타 및 지시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새떼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풍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에 나서는 소동이 또 벌어졌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새떼 이어 풍선 > 입니다. 정회원님들, 평온한 밤 보내셨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에 사시는 정회원님들 중에는 "정체불명의 굉음에 시달렸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 소식까지 들려온 터라서요. 이 소리,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수도권 주민들의 경험담도 곳곳에서 확인 가능했는데요.
알고 보니, 우리 군 전투기가 비행하며 내뿜은 굉음이었습니다. 합참 설명에 따르면 오늘 새벽 서부 전방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항적이 포착됐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로 추정하고 전투기를 출동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코앞까지 날아가 확인한 그 물체, 무인기가 아니었습니다.
[JTBC '이 시각 뉴스룸' : 합참 관계자는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가 레이더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했고, 오늘 새벽에는 풍선 때문에 전투기가 출격한 겁니다. 대응은 신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틀 연속 오판을 한 겁니다.]
어제 다정회 방송 중에 전해드렸지만요. 무인기 보고 놀란 가슴, 새떼에 이어 오늘은 풍선 보고 놀란 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무인기 5대를 발견하고도 격추하지 못 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우리 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도 하는데요.
[강신철/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어제) : 우리 군은 이를 탐지·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찰형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뭐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강 해이와 훈련 부족을 매우 강하게 질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죠. 광주에 내려가 지도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을 직접 꼬집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말 안방 여포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또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대오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에서 제일 날을 세워 공격하는 부분,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소집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로 반박했는데요.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하는 긴박한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 NSC 소집이 꼭 있어야 했느냐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설명,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 어제) :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안보 공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팩트를 정확하게 말하고… 우리가 대비하되, 그러나 이것을 전반적인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접근했더라면 NSC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실제로 이거를 엄청난 일로 얘기하고, 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위기로 얘기하면서 NSC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무인기를 동원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지시였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포 사격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서 "무인기, 북한이 1대 내려보냈으니 우리는 2~3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응이 적절한가를 두고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북한 입장에서 허를 찌른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걸,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북한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방송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개하는 방안도 이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의견은 제각각이더라도요. 이제 북한에 또다시 허를 찔리지 않을 시스템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드론부대 조기 창설까지 언급했죠.
[제57회 국무회의 (어제) :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발언이 '드론부대 논쟁'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드론부대, 2018년 이미 창설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까지 정리를 하며 반박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음성대역) :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습니다.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지 전임 정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이 드론봇 전투단을 홍보하는 영상,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군가에도 '드론봇'이라는 가사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화면출처 : 육군) : 워리어 플랫폼 최강의 전사 AI 드론봇 전우와 함께 평화를 수호하는 전장의 승리자 우리는 육군이다]
논란이 커지자 합참은 "이번 드론부대 창설, 기존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 개편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갑론을박으로 남기보다는 생산적인 논의, 그리고 결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들 보기에는 좀 짜증나요. 국방 안보 이슈마저 현 정권 탓, 전 정권 탓.} 북한이 또 이런다, 계속 이런다, 우리도 강경하게 맞서야 되고 또 지금 못한 건 못하지만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보수와 강경화의 흐름.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흐름과 보수와 강경화의 흐름이 교차하는 거죠.]
두 번째 픽은 < '사각지대' 보조금 > 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3조원대였던 1년치 보조금은 2022년 5조원대로 늘었습니다. 지원 단체도 같은 기간 4천개 넘게 늘었습니다.
[제57회 국무회의 (어제) :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의 시작으로 정의기억연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점 역시 언급했는데요. 그런데도 정작 늘어난 지원 규모에 비해 적발된 건수가 미미하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지원금의 경우, 전액 안산시를 통해 집행되어 종북 내용의 세미나 개최, 가족 펜션 여행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으나, 부처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면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잡아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 규정을 보완하는 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단체 길들이기' 수단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 < 연쇄살인? > 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붙잡혔죠. 30대 남성 A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A씨/경기 파주시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하신 거예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동기는 금품 맞나요?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명의자인 전 동거녀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자백했는데요. 지난 8월 살해해서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버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을 찾기 위해 한강 하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수색 지역에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육상 수색 작업은 멈춰선 상태입니다.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남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타인의 물품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물품들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보는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생존 여부를. 이 사람이 온라인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과 서로 뭔가 만남이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픽은 < 중국을 막아라 > 입니다. 3년 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입니다. 그와 맞물려 코로나 확진자도 폭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비상입니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방역 당국은 우선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발열 기준은 37.3도로 0.2도 낮췄고요.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도 모두 시행합니다. 하지만 일본 등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당국도 오는 금요일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저희가 정부안에서 관련되는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날 중대본회의에 안건 상정하고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감기약 수급 대책도 들어갑니다. 최근 인근 국가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경기 하남시에서 한 중국인이 감기약을 600만원 어치나 싹쓸이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사생활 '모욕' > 입니다. 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대법원이 악플 중에서도 성적 대상화를 하는 모멸적인 댓글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모욕이 되는 만큼 제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요. 공적 인물에 관한 댓글도 사생활 관련 내용이거나 혐오 표현에는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 다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