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활발했던 비영리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차 조사에서 5년간 20조원 넘게 보조금이 지급된걸로 파악이 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돈이 정당한 지급이었는지 일일이 들여다 볼 계획인데요. 또 한번 전현 정부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20여개 부처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얼마나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조사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만 따로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2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 3조원대였던 국고보조금이 매년 수천억원씩 늘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들어선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매년 1조원이 넘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사업,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조금까지 더하면 그 규모가 연간 수조원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일부 단체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챙기는 등 부정 사례들이 나온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조사와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등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까지 전면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부간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