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노조에 대한 강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몇가지를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일단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노조비 회계 문제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노총 조합비가 연간 1700억이라면서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0일) : 정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수십 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 외부 감사를 맞지 않는다 맞는 말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조합비로 노동조합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부 감사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따로 감사를 받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서 1년 26억 정도를 받고요.
민주노총은 나라에서 받는 건 없다지만 지자체에서는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외부 감사를 받고 정부에 보고도 합니다.
지자체별 감사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대형노조뿐 아니라 모든 노조는 법대로 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원하면 자료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 회계 내용을 정부도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그걸 볼 권한 자체는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결산 결과 또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도 뭅니다. 법적 의무고요.
어떤 노조든 이 법은 적용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규정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감사는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또 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겁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결산 결과가 아니라 자세한 회계 내역까지 내라는 입장입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특히 회비로 운영을 하고 따로 지원도 안 받는 노조가 정부나 지자체에 보고하는 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정부에 노조회계 감독권을 주는 건, 노조의 운영권 보장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건, 협약 위반 또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결산 내역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증빙까지 갖춰서, 그러니까 감사 내용을 다 보고 감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이제 정부와 여당 입장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기업의 노조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도 좀 듭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노조의 경우 일자리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가 조사를 해서 63건을 확인했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도 조사받고 고쳐야겠지만 정부가 이미 계속 살펴봐왔던 문제인 셈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