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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무사,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단체 활동 지원" 보고서 공개

입력 2022-12-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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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반대집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기무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거기에는 기무사가 위축된 '보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통령이 주요 보수단체의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2016년 12월 3일, 국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로부터 이틀 뒤 기무사가 작성해 청와대 부속실에 직보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국정운영 정상화'로 표현하면서, 대부분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센터는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고, 태극기부대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주요 보수단체장에게 격려 전화를 하도록 제안한 것은 사실상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안보지원사로 한차례 이름을 바꾼 기무사는 올해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됐습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으면 방첩사가 정보를 수집해 보고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도로 기무사나 보안사로 돌아가려는 거라고 판단해서, 과거처럼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문건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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