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했죠. 전직 통계청장에 이어서 홍장표 전 수석과 황덕순 전 수석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현직 정권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대통령실은 "감사원 조사사안"이라며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4일) : 시소를 타려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신과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과 타야 한다는 점인데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4일) : 시소를 무게가 좀 비슷한 사람끼리 타야된다고 했는데 저랑 탈 수가 없는 데다가 무게가 좀 많으니까 기울어져 있어야… {시소 타자고 하면 안 탈거죠?} 아~당연히!! 이게 지금 누가 봐도!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야 되는데 {류실장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잘못 나간거 같습니다. 제가 더 가볍거든요!}]
다정회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저 류실장이지만, 잘못된 건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겠죠. 특히 다정회 최애 후배, 박 마커의 잘못이라면 말입니다. 박준우 마커의 그래픽 실수, 제가 실시간으로 찾아냈는데요. 물론 박 마커와 저, 다정회 공식 앙숙이라는 건 안 비밀입니다. 다정회에 매의 눈, 저 류실장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가 회계와 공무원 직무감찰이 업무인 '감사원'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데요. 집값과 소득, 일자리 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포착했단 소식, 저희 JTBC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집값은 실제보다 낮춰 잡고, 소득 분배와 고용률은 개선된 것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주장,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폈었는데, 실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 결과를 보니까 통계 조작이 우리가 예상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 행위가 개입된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욕으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훨씬 더 범위를 넘는 범정부 전체적인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는 국토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른단 말이 있을 정도였죠. 2년 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통계를 근거로 집값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체감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7월 23일) :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민간 조사기관인 KB 국민은행은 서울 집값이 53% 올랐다고 했었는데요. 감사원은 국토부 직원들이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통계 조작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음성대역) :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소득과 일자리 통계에 대해선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이미 감사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첫 통계청장이었지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이후 소득 분배지표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통계결과를 발표했죠. 이후 사퇴해 '경질'됐단 평가가 나왔는데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8년 8월 28일) : 황 전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이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청와대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고,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도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장 교체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후임 강신욱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학후배로 가까운 사입니다. 취임 이후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 취임 이후 소득분배 수치가 달라진 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행/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황수경 청장 때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율이 32.9%였어요. 그런데 이게 청장이 바뀌자마자 25.8%로 7.1%나 급감합니다.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통계 조작이 돼서 양극화 지표가 마치 개선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계 산출 방식이 달라졌다는 게 당시 통계청의 설명이었는데요. 감사원 조사, 김현미 전 장관과 홍장표 전 수석 뿐 아니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까지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일제히 "감사원이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을 겨냥했던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에 이어,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적 사안을 감사원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표적 감사로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가격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 조작, 정보 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통계 조작 의혹 감사는 전·현직 정권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죠. 어제(18일) 고위 당정 회의에선 "당은 통계조작 의혹을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구 정권의 충돌로 해석되더라도, 엄정하게 밝혀야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신구 정권의 충돌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그와 달리 이거는 국기와 관련된 것이라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는,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최근 '문재인 케어' 폐기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질서를 초월한 '사면권 행사'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기준은 '통합'이 될 듯합니다. 민주당에선 MB 사면 문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 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 불공정한 권력 행사,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평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41.1%, 부정 평가는 56.8%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지난 주보다 2.7%p 높아진 수치로, 40%를 넘은 건 지난 6월 5주 차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최저점을 찍었던 8월 1주차보단 10%p 이상 올랐는데요.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어제 생일을 맞아 참모들의 축하메시지를 받고, 서초동 옛 사저를 방문해 이웃주민들을 만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죠.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개혁이란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특히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난 15일) : 노사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양쪽 다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 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사 문화가 아주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보수층 결집의 한 원인이 됐단 평가가 나왔죠. 노동부 차원에선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까지 꺼내든 상탭니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한 목소리로 노동 개혁을 외쳤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습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강성 귀족노조는 불법행위와 떼법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국회와 협의하고 당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어제) : 지금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를 위해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과거로 후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은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장시간 저임금 노동, 안전하지 못한 일터, 불의에 단결하지 못 하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입니다. 장시간 노동, 인건비 쥐어짜기로 경쟁력을 높였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새해 설 연휴 즈음 중폭 개각을 검토하고 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업무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는데요. 개각 관련 최대 관심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야당의 공세가 거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입니다. 이 장관의 경우, '선 수사 후 거취고민' 방침이 명확하고 한 총리의 경우엔 국회표결을 거칠만한 후임자 물색이 쉽지 않은 만큼, 쉽게 개각 대상으로 삼진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가까운 사람을 믿고 쓰는 스타일이죠. 민주당에선 측근 중심 인사 '만사측통'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백경란 질병청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이, 윤 대통령의 50년 지기 연세대 이철우 교수의 부인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과 초등학교·대학교 동창인 이 교수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퇴임 후에 보자"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메시지가 무색했단 겁니다.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때는 내가 굉장히 멋있다고 봤어요. 아, 이런 분이 진짜 친구다. 이런 친구가 있는 대통령은 정말 잘하겠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그리고 질병청장 바뀐다고 했을 때, '왜 갑자기 바꾸지?']
국민의힘에선, 지영미 내정자의 능력과 전문성은 이미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연구센터장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긴급위원을 맡았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친구 부인이라 지명됐단 건 야당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WHO 세계보건기구에 세계적인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니까 오히려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았다는 건데 지금 이철우 교수 부인이라는 이유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력을 가지신 부인분께서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 감사,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에서 보듯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정기관을 통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감사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공정과 상식에 따른 감사가 이뤄질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19일)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통계 조작' 감사, 윗선 향하나…지지율 오른 윤 '노동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