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기자와 함께 풀어보는 여의도와 서초동입니다.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 법조 출입하는 한민용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연말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그러니까 사면만 하고 복권은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신혜원 기자]
그렇습니다. 연말특사 특별사면 대상으로 두 사람이 거론되는데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복권 없는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2년형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가 내년 5월인데요.
이번에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앵커]
이것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면과 복권이 무엇이 다른지. 이건 한민용 기자가 알려주겠습니까?
[한민용 기자]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고 복권은 유죄가 인정돼서 형이 선고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회복해 주는 겁니다.
둘 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만 해 줄 수도 있고 대통령 판단에 따라 사면, 복권 둘 다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신혜원 기자]
자격을 회복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정치인에게 자격이라고 한다면 뽑힐 권리잖아요.
선거에 나갈 피선거권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복권이 안 되면 출소 후 5년 동안 그러니까 2028년 5월까지는 선거, 총선이든 대선이든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안 되면 전부 다 불가능한 얘기네요.
[신혜원 기자]
그렇죠.
[앵커]
풀어는 주는데 당분간은 선거에 나오지 마라 이런 뜻인가요?
[신혜원 기자]
정치 생명으로 봤을 때는 풀어준 것도 아니고 안 풀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셈인데 가뜩이나 또 5개월 뒤면 만기출소잖아요.
그래서 오늘(13일) 김 전 지사가 동료인 기동민 의원을 통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복권 없는 사면이라면 사면이 아니라 임시석방, 가석방과 다름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MB 사면을 위한 끼워넣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입니다.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한민용 기자]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들러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그걸 윤석열 대통령도 듣고 그렇다면 하면서 사면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신혜원 기자]
제가 대통령의 마음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사면 얘기를 하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반응입니다.
[앵커]
신혜원 기자가 대통령실에 물어보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신혜원 기자]
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통치행위기 때문에 막판까지 누가 빠지고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좀 결단을 한 사안이라면 김경수 전 지사 입장이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앞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비교가 타당하냐, 끼워넣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권은 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부정적인가요?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신혜원 기자]
딱 부정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득과 실을 따져보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좀 복권에 부정적이다, 실이 많다라는 논리라면 이런 걸 겁니다.
김 전 지사가 만약에 복권이 돼서 출마를 하면 친문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권의 새로운 대전주자를 또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실이다, 그러니까 복권에 좀 부정적이다 이런 논리가 는 대부분입니다.
[한민용 기자]
그러면 이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혜원 기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명계와 비명계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법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출마를 해서 친문계의 구심점이 되면 친명계, 친문계가 좀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권에서는 또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 겁니다.
[앵커]
새로운 구심점이 나오면 분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구심점이 대처를 해버리면 오히려 뒤에 빨리 힘이 커질 수 있으니 그걸 경계하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군요.
[신혜원 기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사면, 복권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오는데 친명계 의원들은 말을 조금 아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물론 사면, 복권을 다 정치적 득실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해석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찾아갔다고요.
[한민용 기자]
제가 영상이 좀 있어서 재미있어서 가져와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신혜원 기자]
인사가 니하오 아닌가요?
[한민용 기자]
이게 아까 제가 재미있다고 한 게 서로 각자의 언어를 써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국어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 아마 한동훈 장관은 중국어를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아까 신혜원 기자가 얘기했는데 닌하오가 존댓말이거든요.
[앵커]
우리가 보통 아는 건 니하오 정도 알고 있는데.
[한민용 기자]
그건 약간 안녕 이런거라면 닌하오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앵커]
안녕하세요. 한민용 기자가 원래 중국어를 잘 알기 때문에.
[한민용 기자]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네요. 한동훈 장관은 중국어로 인사하는데 정작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말로 또 인사를 하는. 서로 배려인지 아니면 안 맞은 건지.
[한민용 기자]
예의를 갖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혜원 기자]
대화도 한국어로 하나요? 싱 대사는.
[한민용 기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
굉장하네요.
[한민용 기자]
저희도 옛날에 한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국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냥 한국어로 인터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민용 기자가 중국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한민용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내가 한국어를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민용 기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가 왜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까?
[한민용 기자]
이게 표면적으로는 한중 협력 강화라고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주목을 받은 건 한동훈 장관을 띄우고 있는 투표권 상호주의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2주 전쯤에 한 장관이 퇴근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앵커]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설명한다면?
[한민용 기자]
이게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일본의 우리 재일교포들 투표권 주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도입을 한 건데, 결국 일본은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일본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은 투표권을 갖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게 투표권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우리나라만 주는 게 맞느냐.
우리나라에게 주는 국가에 한해서 우리도 주는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지키는 게 옳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영주권이 있지만. 많습니까?
[한민용 기자]
그 숫자가 굉장히 되죠. 신혜원 기자.
[신혜원 기자]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13만 명 가까이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인이 상당수입니다. 한 10만 명 가까이 되고요.
물론 전체 수가 이렇다는 거고 투표율은 또 따져봐야겠죠, 실제 투표는 얼마나 했는지는.
[앵커]
그래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혹시 이거 없애지 말아달라라고 한동훈 장관을 찾은 건가요?
[한민용 기자]
그런 취지에서 좀 주목이 됐는데 비공개 접견이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취재해 보니까 이번 만남은 싱하이밍 대사 쪽에서 먼저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혜원 기자]
중국 대사랑 법무부 장관 만남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한민용 기자]
그렇죠.
[신혜원 기자]
혹시 한 장관이 차기에 어떤 주자여서 만나겠다고 한 건지.
[한민용 기자]
유력 주자여서. 충분히 대사들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법무부 장관 찾아온 게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예전에 추미애 전 장관도 싱하이밍 대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