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13일)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인데요. 노 전 실장은 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하기도 했죠. 검찰은 내일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전방위 사법리스크 > 입니다. 정회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랑과 웃음이 꽃피는 5시 정치부회의, 다정회입니다. 가끔 서로 좀 물어뜯기는 하지만요.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껴주는 운영진이죠. 그래서 서로 코너도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씁니다. 저 울 체커가 맡은 '뉴스픽5'도 단골 코너인데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 7일) : 지금부터 저희 국회상황실을 고소·고발 픽3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1일) : 간만에 '줌픽4'로 돌아왔습니다. 마크맨인 듯 체커 같은 박 마커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17일) : 오늘 다정회의 대미를 장식할 코너, '줌픽4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나바다'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 선보이는 코너 속 코너, '줌사건3'입니다. 민주당이 맞닥뜨린 전방위적인 사법 리스크 정리해드릴 텐데요.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줌사건' 해봅니다. 관련해서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노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번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처음부터 도맡아 했는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회의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내용의 보고가 올라가고 또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노 전 실장은 앞서 '사건 은폐', 즉 '월북 조작'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 (10월 27일) : 청와대는 정보를,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일, 이 안보와 첩보의 생산기관의 수장도 부릅니다.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박 전 원장,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간다고 페이스북에 직접 밝히면서 공개 소환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 검찰 조사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적어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박 전 원장 역시 검찰이 보고 있는 모든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금 언론에 보도된 혐의는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를 원장님 지시로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삭제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 청와대로부터 받지도 않았고, 제가 '삭제해라' 하는 지시를 우리 국정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박 전 원장이 이 이야기한 곳은 바로 하차를 선언한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입니다. 소환 하루 전에도 모든 일정, 흔들림없이 소화하겠다고 한 만큼 박 전 원장과 김씨의 '티키타카'는 오늘도 현란한데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우리 법사님 조사는 내일 하루면 끝납니까?}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그리고 제가 거물인데 며칠은 해야 되겠죠. {구속영장 치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것도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망신 주기 위해서 한 번 칠 것 아닌가. 그러나 사법부에서 기각 안 하겠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이렇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노 전 실장이 검찰에서 진술할 대면보고 내용 등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망은 엇갈리는 가운데 서해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래진/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어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실장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훈의 기소장에 나온 사건 은폐와 윌북몰이도 보고를 받고 승인하셨다고 스스로 밝혔듯이 그다음 수순이 궁금합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한 조카에 대한 약속을 지금 지키십시오.]
'줌사건3', 이번에는 '6천만원 뇌물 수수' 사건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요. 노 의원은 검찰에 잘 협조해왔는데 "망신주기식 여론 재판이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 검찰과 다를 바 없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시국회 열린 중에 친 영장에 민주당으로서는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바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야권에서는 바로 그 지점부터가 '검찰의 정치'라고 꼬집는 목소리 나옵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아주 전통 있는 검찰의 정치죠. 국회에 그렇게 던지고. {공을 넘긴다, 국회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것을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찬성만으로도 동의안 통과는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민주당의 딜레마는 시작되는데요. 부결을 시키자니, '방탄국회'라는 비판 피해갈 수 없고요. 또 가결을 시키자니,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 의원은 가결시키고, 이 대표는 부결시킬 경우 생길 당 내분도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나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게 무슨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자금, 돈을 받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발의한다면 너무나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왕조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국에서. 왕권이 의회를 마구잡이로 의원들을 잡아가고 그럴 때 한 거지만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마지막으로 '대장동'에 '줌사건' 해봅니다.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풀려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KBS와 한 인터뷰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 사이에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이죠. 유 전 본부장은 우선 이 대표를 태양, 정진상 전 실장을 수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김용 전 부원장은 저멀리 목성이라고 했는데요. 즉,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 전 실장에게 건넨 돈, 그리고 그 사용처 두 사람은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방위적 '사법 리스크' 속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권 '경청투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민생 행보로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나오는 이 대표의 발언들, 다정회에서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정기국회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법률에 관련된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정치 탄압에 대한 관련된 정치 탄압들이 심화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공포 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면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픽은 < 노동판 새로 짜기 >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노동 개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어제 발표한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흔들림 없는 추진, 약속했는데요.
[제55회 국무회의 :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네 번째 픽으로 잠시 정리해드렸지만 권고안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대신 지금은 1주일 단위로 딱딱 계산하는 것을 이제 한 달, 3개월, 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 특정 시기에는 일을 몰아서 할 수도, 또 좀 쉬엄쉬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어제) : 진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대부분 사용자들이 요구하면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고, 정작 쉬고 싶을 때는 사용자들이 '그때 안 돼'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래도 나 쉴 거예요' 이렇게 우길 수는…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건 노사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그걸 강조하면서도 노동자들한테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하지만 밤을 새우고 아침 7시에 퇴근해 그날 저녁 6시에 다시 출근해도 11시간을 쉰 셈입니다. 같은 날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윤/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 지회장 (JTBC '뉴스룸' / 어제) : (과도한 업무량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업무 시스템이든 아니면 사람이 부족한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또 하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입니다.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인원이 적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 8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준 것인데요. 올해로 끝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단체장을 만난 뒤 여당에 "법 개정해서 연장 시켜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연계 주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소기업들이 인원 부족으로 일감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기업에 일하던 사람이 52시간으로 일하는 수입만 가지고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서 이탈하는, 말하자면 30인 미만 업체 이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것을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은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윤 대통령이 취임 전 했던 이 발언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해 7월 18일) :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주 한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2일)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든지 120시간 노동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이 정부는 노동에 대해서 혐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경수 위원장의 이 발언,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소위 '뒤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55회 국무회의 :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멈춰버린 것은 이제 2주 뒤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새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처음 내놓았던 '3년 연장'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 5픽은 오랜만에 들어가서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