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과 인권 증진 사업에 각각 최대 150만 달러와 12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은 9일(현지시간)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 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10만 달러(1억3000만원)에서 150만 달러(19억60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시 활동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 및 자유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소개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포함한 정치적·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사실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보도 등을 내세웠습니다.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것과 탈북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제작자 육성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외부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등을 연구하고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외부 정보를 소비하는 북한 주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 혹은 해외 비영리단체(NGO),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입니다. 선정될 경우 모든 사업은 탈북자 공동체 등에 피드백을 받는 등 협력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진=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 이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증진을 목표로 한 사업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초국가적 억압에 대한 책임 규명, 여성과 소녀의 권리 증진, 노동권과 노동자 보호 강화, 장애인 권리 증진 등이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인도주의 및 외교 공동체와 협력해 북한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소 등에 참관인으로 접근할 기회를 만들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정보나 권고사항을 다루는 후속 보고서에 대한 활동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관련 시스템과 가해자를 파악하고 이를 상세히 기록하는 연구와 북한 안에서 혹은 해외 및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학대 사례, 북한 노동자들이 직면한 인권 침해와 열악한 환경, 북한 정부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서화 작업 등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공고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단체에는 10만 달러(1억3000만원)에서 125만 달러(16억3000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