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기자]
스토킹이냐 취재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터네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앵커]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매체인데, 얼마 전에 더탐사에서 한 장관 자택에 갔었죠?
[기자]
네, 지난 달 27일에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 집 앞에 찾아가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했었습니다.
[더탐사 취재진 (지난 11월 27일) : 한동훈 장관님 계세요? 한 장관님 계십니까?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집에 없었다고 하고요. 다음 날 한 장관은 취재가 아니라 주거침입이라면서 강하게 더탐사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1월 28일) :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이거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건데요.]
[앵커]
그리고 나서 한 장관이 고발을 한건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더탐사에 대해서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잠정조치를 청구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장관이 더탐사를 고발한 게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탐사에서 한 장관 차량을 따라 붙었던 것, 이것도 미행, 스토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그건 법원이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량은 법무부 장관 공무차량이고 3회에 걸쳐 따라다닌 것만을 가지고는 스토킹이 아니라는 거죠.
또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더탐사 측은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법원도 취재 목적을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면 한 장관 집앞에 가서 유튜브 중계까지 한건 부적절 했고, 한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취재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자체가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기자]
그러니까 전화 통화에서 술자리를 봤다고 얘기를 했던 첼리스트 A씨의 통화 녹취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고, 의혹 제기를 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심심한 유감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11일) 법원 결정문에 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탐사는 이부분을 강조하면서 "경찰에서의 첼리스트 진술 뒤에 숨어 자신의 알리바이 입증을 거부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더탐사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그렇죠. 총액이 10억원이 됩니다.
한 장관은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법적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박진규 기자가 잘 챙겨 주시죠.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