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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서훈 기소…"비난 피하려 사건 은폐"

입력 2022-12-09 20:19

'월북 발표 주도'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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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발표 주도'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기소

[앵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전 실장이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에 대해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이와 배치되는 정보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북한군이 2020년 9월 우리 공무원 이대준씨를 사살한 건 '도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긴 채 국방부나 해경 등에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격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나오는 걸 피하기 위해 이씨가 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겁니다.

지난주 서 전 실장은 19시간에 달하는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은 뒤 해경이 월북 발표를 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피격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를 삭제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고, 월북은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서 전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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