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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기소…검찰 "비난 피하려 조작"

입력 2022-12-09 18:17 수정 2022-12-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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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두 사람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김 전 청장은 증거를 왜곡해 해경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격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월북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추가 수사를 위해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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