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파업은 끝났지만 '불씨' 남았다

입력 2022-12-09 19:57 수정 2022-12-09 22: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파업은 끝났지만 넘어야할 산은 많습니다. 당장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여부가 관건입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이제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말까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자체가 없어지지만 키를 쥐고 있는 여당도 부정적입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어제) :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십시오.]

품목확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전운임제만은 지키라고 한 겁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며 한 수 접었지만, 정부 대응은 더 강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년 연장안은 이미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제안했지만, 파업을 했으니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화물연대 집회 때 자동차 번호판을 목에 건 노동자 34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단독처리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3년 연장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말을 바꿨다며 약속을 어기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면 갈등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