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3년 연장이라도" 총파업 철회…정부·여당 "원점 재검토"

입력 2022-12-09 18:19 수정 2022-12-11 12: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화물연대가 오늘(9일)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조합원 투표로 결정했는데요. 연대 측은 총투표를 결정하면서, 당정이 원래 내놓았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약속을 지키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연장안을 단독으로 국회 국토위에서 처리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파업 철회 > 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낮 총파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속속 현장으로 복귀 중입니다. 전체 조합원 2만 6천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로 결정했는데요. 어젯밤 총투표를 결정하면서, 정부·여당이 처음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 시각 뉴스룸' : 화물연대는 어젯밤 총투표를 결정하면서 '안전운임제도의 일몰, 즉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오늘로 16일째였죠. 길어지는 파업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계 탓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 때문으로도 분석되는데요.

[이금상/14년 차 오일탱크로리 운전기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7일) : 파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업을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급여를 받으니까 파업을 해도 그 급여만 안 받으면 되는데, 못 받는 걸로 끝나는데, 저희는 고정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2억5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할부가 300 정도 들어가고, 월, 그다음에 보험료가 한 40, 주차비 20 해서 기타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추가가 돼서 월 400 정도 고정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듯한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파업 철회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을 수 없다" "3년 연장안,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파업은 끝났어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음성대역) :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계산할 수 없는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화물연대의 악습과 건설노조의 관행이 운송거부가 철회된 이후에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정회 꼼꼼히 챙겨보신 우리 정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요.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의 첫 요구,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물러나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로 축소됐죠. 그리고 민주당이 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물러나 "3년 연장부터 시켜놓자" 먼저 들고 나왔고요. 민주당안에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던 화물연대도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해, 어젯밤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결국 이마저도 안 된다고 맞서면서 오늘 이 '3년 연장안'은 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자리를 비웠는데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자신들의 안전과 최소한의 소득이 정권의 폭력에 가로막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국민경제를 고려해서 파업 철회를 고려하는 화물노동자들이, 국민을 이겨 먹는 데에만 관심 있는 대통령보다 저는 훨씬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회입니다. 아무리 여당일지라도 대통령 눈치 보면서 3년 연장 당론을 뒤집고 오늘 상임위까지 불참한 것은 정말 깊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처음 제시한 안인데도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은 문제를 키운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라면 국회에서 국토위 다음 관문인 법사위 통과,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데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흐르다보면, 안전운임제는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이성철/화물연대 시멘트운송 조합원 (지난 7일) : 안전운임제는, 제가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화물노동자의 숨구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숨구멍. 숨 쉬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승패로 가르는 발언이 나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질 문제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긴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승자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행/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애초 정부에서 제시했었던 안이 3년 연장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받겠다', 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품목만 좀 더 협의하자', 태도를 많이 바꿨죠, 이제. '소위 구성하자' 그것도 '여야 동수로 하자', 이 정도면 거의 사실상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쟁을 할 때도 적군들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몽골군처럼 백기투항 안 하면 다 몰살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들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두 번째 픽은 < "여러분이 우승팀" > 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 21명, 벤투 감독 등 코치진, 의료진과 조리사 등 지원 인력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표팀의 '꺾이지 않는 마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 (어제) : 여러분의 이 투혼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월드컵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만찬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만찬을 즐겼는데요. 먼저 '형 라인'부터 살펴볼까요. 주장 손흥민 선수, 안경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눈 주변 부상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카타르에 머무는 내내 도핑과 약물 검사 때문에 진통제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이야기가 대표팀 주치의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죠.

[왕준호/축구 국가대표팀 주치의 (YTN '뉴스라이더' / 어제) : 보통 수술한 다음에는 2주 내지 4주는 마약성 진통제, 강한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핑, 약물검사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술하는 당일날 마취 중에 한 회만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진통제 중에 가장 약한 약이 타이레놀 계통의 약인데 그 약만 먹고 진통을 참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손 선수는 본인의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형 라인답게 점잖은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 (어제) : 여러분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내 간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일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손흥민/축구대표팀 (어제) : 나라를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대표팀으로서, 또 선수들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형 라인이자, 포르투갈전 역전골의 주인공인 황희찬 선수도 만찬 행사에서 진행된 사회자와의 질의 응답 내내 차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황희찬/축구대표팀 (어제) :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의료기기인가요? 보호 장치인가요?} 경기 뛸 때 뛴 거리나 그런 데이터들 측정하는, 그런 의류입니다. {세리머니 준비하신 겁니까, 미리?} 아뇨, 따로 요청받은 거는 많은데 골 넣고 막상 생각나지 않아서…]

이 질의 응답 순서에서 274만 '인별그램' 팔로워를 둔 조규성에게는 "대표팀에서 가장 잘 생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조 선수는 손흥민을, 또 손흥민은 김민재를 꼽았습니다. 그러자 김 선수 "나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 만찬장은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막내 라인'도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막내미 '뿜뿜'이었습니다. 조유민 선수, 윤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면서 슬며시 대통령 배에 손을 얹었고요.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과 같이 대통령 내외에게 대표팀 사인이 담긴 유니폼, 공을 건네면서 수줍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형 라인, 막내 라인 가릴 것 없이 잘 이끌어준 벤투 감독. 윤 대통령은 2002년 포르투갈전을 '직관'했다면서 친근감을 표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그때를 언급하며 이번 16강 진출의 기쁨을 표했고요. 벤투 감독도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김건희/여사 (어제) : 또다시 우리 2022년에 이번 경기는 우리 국민들한테 아마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은 똑같은 감흥으로, 똑같은 그런 기쁨으로 우리한테 정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또 우리 그 기억이 영원히 우리한테 남아서 계속 기쁨이 되고, 힘들 때 희망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선수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파울루 벤투/축구대표팀 감독 (어제) : 4년간의 여정 동안 사실 굉장히 행복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도 함께 이 나라를 대표해서 빛낼 수 있어서 상당히 감사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도 이야기할 때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만찬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마침 손흥민 선수와 이번 월드컵에 동행했던 개인 트레이너. 이 트레이너가 공개적으로 쓴 글에서 시작된 '2701호' 파장은 이어지고 있죠. 대표팀이 선수들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명확히 짚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그런데 고별사를 전하던 벤투 감독까지 선수 지원 부족 문제를 에둘러 비판하면서 축구협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이 사태는 주장이 부딪히며, 앞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한 건 빠른 회복과 컨디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공적 시스템을 믿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사적인 관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잠시 스포츠부 회의로 빠졌습니다. 다시 정치부회의로 돌아와서요. 이번 대표팀 만찬, 어디서 진행됐을까요. 청와대 영빈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최근 부쩍 청와대를 찾는 일이 많은데요.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실용적인 사용, 야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얼마나 좋아요? {영빈관에서?} 영빈관에서. 청와대로 갔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청와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영빈관 두 번, 상춘재 한 번. 그래서 저는 좋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뭐 이제 메시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월드컵 우승팀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도어스테핑 중단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데 대한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는 중입니다.

세 번째 픽은 < 4호선 무정차 > 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최근 '장애인 권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면서, 대통령실이 있는 4호선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째 이어지는 시위에 서울시가 '무정차 통과'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문의로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논의에 착수한 것인데요. 전장연은 성명을 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무정차 방침, 오히려 전장연 시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음 픽은 < 음주 '뺑소니' > 입니다. 이달 초 서울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A씨,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 {당시 술 몇 잔 마셨어요?} … {사고 당시 무언가 친 거 인지하셨습니까?} …]

원래 경찰은 A씨가 40초 만에 돌아와 도주 의사가 없다고 봤는데요. 유족의 반발로 다시 검토한 결과 즉시 구호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오늘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포함해 A씨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동물이 먼저다' > 입니다. 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오른 프로젝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들의 삽화가 실린 내년도 달력, 이것을 팔아서 유기견 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인데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기획한 것입니다. 다혜 씨는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문 전 대통령, 동물들에게도 진심이기에 슬로건을 '동물이 먼저다'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함께 지내던 반려동물 원래 6마리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 4마리와 평산에 살고 있다"면서 '풍산개 파양'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도 적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생명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 보낸다. 무섭고 소름이 돋는다"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