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속보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별렀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역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조금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정에서 무고함이 밝혀질거라고 믿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재벌집 막내아들' : 당신은 고집하고 나는 반대했던 그 인터넷 서점 코다브라 말이야.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 상장하면서 이름을 바꿨더라고. 주당 18달러 하던 주식가격이 말도 안 되지. 900%가 올랐다고. 수익률900%!!!]
오늘 밤에 또 본방 사수를 해야겠습니다.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인데요. 과거로 회귀한 드라마 속 주인공 진도준처럼,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회원 여러분, 제 예측도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토토'의 뒤를 잇는 '류스트라다무스'라고 불러주시죠. 며칠 전 제가 내년 예산안 처리, 늦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 5일) : 정기국회 기간 내, 혹은 직후에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마무리됐던 과거 사례와는 달리, 올해 역대급 늦은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방금 보신 그 장면인데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오전까지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중엔 어려울 듯 한데요. 특히 법인세 인하를 두고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맞섰는데요. '초부자감세'라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의 '22%로 낮추되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생각하는 예산안 감액 규모도 달라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견 전혀 못 좁혔습니다. 법인세 관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또 의장께서는 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이 안 되겠냐고 확인을 하셨고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도 불가능하다고 입장 표명을 했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물리적 시한이 오늘 한 2시경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2시까지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우선은 수정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의장께 전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었지만요.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된 마당에 회의를 열 안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회 보고 후 72시간 이내인 11일 일요일까지 가능한만큼, 그 전엔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겐 치안 지휘 책임이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통과는 유가족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민주당의 어느 분은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지휘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치안 유지에 대한 지휘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선 수습, 원인 규명, 후 책임 추궁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주시길 요청합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고 현장 수습 관련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입장 밝히겠다"고 했지만요. 윤 대통령은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쪽으로 가닥을 잡았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건, 앞뒤가 뒤바뀌었고, 국민적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월드컵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가졌죠. 그런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날 순 없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158명의 10·29 이태원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어떻게 봤겠어요, 어떻게 우리한테는 눈 한번 주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묻지 않고 등을 때리면서 저 월드컵 전사들에게는 저렇게 사랑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역시 민주당을 향해 "유가족의 슬픔을 정국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라고 했었죠. 장 의원은 어제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추인을 받았는데, 이 장관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우려가 나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아, 상임위원장 이번에는 못하겠다, 4선 돼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아무도 신청 안 해주셔가지고 왜 안 하실까 생각해 보면 '너 가서 잘 싸워라'. 그런데 상임위원장, 싸우는 자리가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분명합니다. 참사 전 예방도, 참사 당일 늦장 보고를 받는 등 대응도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죠. 참사 후에도 '폼나게 사표'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유가족 대응도 잘 못했단 얘기가 나옵니다.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죠. 유가족들을 따로 따로 만나려다가 이마저도 다시 연락이 없다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김현숙/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랬더니 장관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이 왜 우리 집으로 오시느냐 그랬더니 저희 유가족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찾아오시겠대요. 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유가족들이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애타게 바라고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 사항이었는데, 일단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죠. 민주당이 합의 직후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낸 것도, 아쉽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국민의힘이 '국조 보이콧'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예산안 파행 같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민주당이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 그런 것도 보이십니까?} 실기했다라는 {아, 시간을 놓쳤다.}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한 겁니다. 혐의는 4가지인데요. '대장동 패밀리'로 부터 2억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대장동 사업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 428억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때 내부자료를 유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혐의의 근거가 된 남욱 변호사의 진술들, 이 대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요. 남 변호사도 이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모양새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욱/변호사 (지난 7일) :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가지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선 남 변호사의 이 말은 진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이라며 남 변호사의 법정증언으로 '수박들이 초토화됐다'는 게시물도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당내 분열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제보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윤영찬 의원은 항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항의를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음성대역) : 이재명 당 대표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딸들이 윤영찬 의원을 공격하는 모습이 정상이라 보시는가요? 아니라면 즉시 중지하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반발, 물이 끓는 100도가 임계점이라면, 지금은 70~80도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는 시점이 100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단 주장까지 폈죠. 야권에선 '아직은 뭉쳐서 싸울 때'라는 게 수면 위에 드러난 중론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디지털 정당화. 그리고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를 거친 공천. 그분이 오랫동안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또 우리 민주당의 운명이 백척간두인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실장의 기소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고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했는데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합의 불발로 국회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예정해둔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은 임시국회를 여는 것,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예산안 합의 불발… 정진상 기소, 이재명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