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 하원이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은 8580억달러(약 1133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찬성 350표, 반대 80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내주 예정된 상원 투표를 마무리하면 의회 입법 과정을 마치고 시행을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이번 NDAA에는 군 복무자의 급여를 4.6% 인상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또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습니다. 이는 법 발효 5년 후 시행됩니다.
이밖에 대만 해군을 2024년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림팩) 훈련에 초청하고 백악관이 반발하는 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도 폐지하는 등이 이번 NDAA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