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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내년 예산안 협상...이상민 해임안 충돌 전망

입력 2022-1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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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비롯한 부수 법안 쟁점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 축소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24조원 지출 구조조정한 것을 이유로 2조 6000억원 이상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처리가 불발되면 내일(10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협상 타결과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 장관 해임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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