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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와 서초동] "문 전 대통령, 과거엔…" 한동훈 '미묘한' 발언

입력 2022-12-08 20:41 수정 2022-12-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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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의도와 서초동입니다.

오늘(8일)도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한민용 기자, 그리고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두 기자 오늘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이 미묘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것부터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를 할걸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취재해보면.

[한민용 기자]

원래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미묘해졌죠.

[앵커]

미묘? 어떤 점이 미묘해진 겁니까?

[한민용 기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직접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한 거다 그러니까 도 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다, 책임권자다라면서 좀 힘을 실어준 건데 문제는 이 영장심사 다음 날 영장심사를 통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최종 승인권자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는 없느냐, 조사할 필요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수사 또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한민용 기자]

그러니까 제가 검찰 내부를 좀 취재를 해 봤을 때는 답은 현재로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 계획이 없다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계속되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신혜원 기자]

여의도에서 사실 처음에는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자면 최종 책임자 아니냐 이런 논리로 그러면 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경론이 일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심 정치적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앵커]

그건 어떤 건가요?

[신혜원 기자]

그러니까 수사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 많겠느냐 실이 많겠느냐.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는 겁니다.

[한민용 기자]

이게 사실 검찰로서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전직 대통령이 이제까지 5명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단 1명도 돈이 안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뇌물수수 혐의가 빠져 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바로 전 대통령을 부른다? 그것은 굉장히 검찰로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앵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하나 잠깐 볼게요. 앞서 한동훈 장관이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사건을 얘기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얘기한거를 따와서 얘기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말 없었다라고 했다가 다시 오늘 찾아보니까 있더라라고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걸 어떻게 알았답니까?

[한민용 기자]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사실 당사자지만 한동훈 장관도 그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으로 수사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서울지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형사 9부 그때 차말석이었던 검사가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03년 모습들이군요.

[한민용 기자]

이게 옛날 사진이어서 화질이 좀 그런데. 

[신혜원 기자]

저는 이 사진을 저는 처음 보는데. 19년 전 사진인 거잖아요.

[한민용 기자]

아마 그때보다도 더 옛날 사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혜원 기자]

그때 한 장관 직접 수사를 했었다는 거죠.

[한민용 기자]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면 그때 그 사람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사했던 형사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특검수사가 벌어질 때 민정수석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직 대통령이 됐고 또 그때 그 특검으로 구속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이 그 사건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까지 올라서 다시 북한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앵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올라가 있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도 잠깐 해 보도록 하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도 한번 다룬 기억이 나는데요.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 이런 해시태그 운동을 했었는데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신혜원 기자]

그렇습니다. 캠페인 내용이 앵커 설명한 대로고요. 이재명 대표 측근이 좀 구속된 후인 지난달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당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릴레이 해시태그를 독려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한 지 보름쯤이 됐죠.

그런데 이 해시태그를 이어받은 게 이해식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169명인데 그중의 단 2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한민용 기자]

아직까지도 2명까지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나요?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신혜원 기자]

나누기해 보면 1.2% 정도인데.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이 대표와 당이 함께 간다는 건데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이 좀 예민하거든요.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라 검찰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할 때 처음 썼던 용어인데 사실상은 공범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좀 민감한 표현일 수밖에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 불리한 표현을 사실 정치공동체 해시태그 운동이 자꾸 소환하는 이른바 이제 나쁜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금 잘못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신혜원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시태그를 다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사법적인 조치까지 함께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혜원 기자]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지금 상황 자체로는 사법리스크 임계점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비명계에서는 연말이 좀 위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저히 이재명이 이 자리를 지켜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친명, 비명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방탄 정당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당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정치탄압이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말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을 이재명 당대표가 만들어간 거죠.]

[기자]

지난 대선 때 재명학 열풍이란 게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부하자, 이재명 대표 책 읽자 이런 캠페인을 송영길 전 대표가 벌여서 릴레이가 막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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