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지휘 책임을 물으려면 행정안전부가 치안 유지 등 업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 유지 등 통상적인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안부는 경찰국을 통해 인사권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선 수습 원인 규명 후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 지금은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정치적 책임인지, 형사적 책임인지, 지위의 책임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보고 및 각종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뒤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후안무치하고 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참사 직후 국민과 유족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이 장관의 망언,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참사 수습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졸렬한 행태들 등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순리대로라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 이 장관 스스로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었다"며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해임을 시켜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 장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이 장관으로 하여금 사퇴는 필요 없고 버티면 된다는 똥배짱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9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턴기자 박도원·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