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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수술대로…과잉 진료·재정 누수 막는다

입력 2022-12-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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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의료 보장성은 강화됐지만 과잉 진료를 초래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7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치료 항목을 건강보험에 넣어 보장을 넓히겠다고 만들었습니다.

뇌 MRI와 복부 초음파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보장성은 강화됐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MRI와 초음파 검사는 연평균 10%씩 늘며 전체 진료비는 10배가 됐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MRI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고 횟수 제한도 두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여러번 찍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을 중증이나 소아 등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막기 힘듭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정부 대책은 미시적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미흡한 대책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게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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