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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문턱 낮춰 '재건축 속도'…약발은 미지수

입력 2022-12-08 20:05 수정 2022-12-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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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규제를 줄줄이 풀던 정부가 이번엔 안전진단 문턱도 낮췄습니다. 당장 서울 목동과 상계동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안전진단을 통과 못한 곳들이 통과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9단지와 11단지입니다.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고쳐 살 수 있다는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곳들입니다.

그런데 오늘(8일)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기로 한 정부 대책으로, 이들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 목동 9단지 주민 : 금방 안전진단이 된다고 했는데 잠깐 또 법이 바뀌었는지 지금까지 늦어졌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평가 항목에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따지는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 환경과 시설이 낡은 걸 따지는 비중은 15%, 25%에서 각각 30%로 높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한번 더 적정한지 살펴보던 절차도 선택사항으로 풀립니다.

하지만 고금리로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재건축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규제완화책을 내놨지만 아파트값 하락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줄줄이 풀리는 규제가 투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박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지원 : 명수빈)
(영상디자인 : 이정회·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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