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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한 류삼영 총경 "중징계 부당"…이태원 참사 언급도

입력 2022-12-08 16:06 수정 2022-12-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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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 당한 류삼영 총경이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제 징계에 대한 경찰관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징계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국민의 과반수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한 설문조사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경징계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저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심각히 벗어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부당한 징계 결과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류 총경은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국이 신설되고 경찰의 인사권과 지휘 통제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기존의 국민 안전을 보장하던 충분한 경력 배치를 떠나 경호·경비에 집중하게 되면서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계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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