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내로 여야의 내년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야 내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죠. 5시에 다시 만났다는 속보는 있는데,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일 처리하겠다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관련된 무더기 고소·고발 건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죠. 민주당은 단독 의석으로도 표결 처리에 무리가 없는 만큼, 내일은 의결한단 방침입니다. 해임건의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했던 국민의힘도 일단 오늘 본회의는 참석했는데요. 정기국회 막바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해임건의안 반대 입장은 분명히 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달라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 해임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이런 해임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해임건의안을 내면 바로 무겁게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해임건의안과는 관계없이 이태원 참사,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책임자에 대한 이상민 장관 대해서는 '엄히 문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을 하루 앞둔 오늘,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먼저!를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예산 합의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야의 입장 차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국민의힘은 예산안 감액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새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요. '초부자 감세'라며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단독 예산 수정안 카드도 살아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종부세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도하다고 시정을 약속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합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려 120만명 가까운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우리나라 초부자가 120만명이나 되는지…]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한 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 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여야. 그런데 둘 사이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는 내일 안에는 처리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죠. 오늘 밤, 내일 사이엔 예산안 협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협상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주말인 10일에도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만 놓고 보면 주사위는 던져진 셈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 장관을 공공연히 감싸고 있는 윤 대통령, 지금으로선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주 윤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38.9%였고, 부정평가도 7월 1주차 이후 처음으로 50%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중립·무당층에선 찬성 비율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한단 방침입니다. 정의당 역시 탄핵소추안 제출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후안무치한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국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할 자격을 잃었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달 24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예비조사 기간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일정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축구로 치면 '침대축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축구로 치면 침대축구를 하고 있어요, 중동발 침대축구를.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파업 중인 국민의힘 국조위원들한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국정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죠.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하도록, 빌미를 더 준건 민주당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꺼내든 건 전략 미스였다는 겁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어제) :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그 이틀 후에 이상민 처리하라고 최후통첩을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매우 잘못된 전략이에요.]
하루 빨리 이 장관 관련 거취 논란을 매듭짓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단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보다 간절한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인데요. 앞서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송 모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죠. 유가족들은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 성명을 냈습니다.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또다른 부분, 수사당국이 희생자들을 마약사범으로 의심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몇몇 유가족에게 '마약검사'를 위한 부검을 요청한 데 이어, 참사 현장의 유류품에도 마약검사를 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검사 대상은 사탕이나 젤리로 추정되는 물질, 그리고 페트병 400여 점. 앞서 10월 31일과 지난달 2일엔 유족의 동의를 받아 희생자 2명에 대한 마약 부검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약 검사를 위한 부검에 대해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 민변 측에선 한 장관의 발언,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부검과 검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입니다. 당시 현장에서의 검시한 마약 피해 마약… 그런 범죄란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주희/민변 변호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이야기하신 우리 장관님의 말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사실상 사인이 압사로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약 관련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마약 검사'는 참사 희생자들의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참사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압사'란 표현을 쓰지 말란 지시가 있었단 의혹도 나왔습니다. 관련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이번엔 범 정부 차원의,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고소고발 픽3'로 다뤄봤던 부분인데요. '가짜뉴스'에 대한 잇따른 법적 대응, 야권에선 비판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반박하고 있죠.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성 메시지를 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한 장관 역시,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죠. 강대 강 대치로 흐를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 의원과 '협업'을 했다고 하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 대해선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었는데, 압수수색 시도 4시간 만에 경찰이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더탐사 취재진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 어제) : 저희는 이거 협조 못합니다. 이거 뭐, 시시때때로 누가 고발만 하면 한동훈 집 주거침입했다고 지금 압수수색 나온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영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조사항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집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당사자가?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응할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에 고발을 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문제삼았던 장 의원, 사실은 '빈곤포르노'라는 표현이 불쾌했던 것 아니냐면서, "조명을 사용하면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명예가 훼손 안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 아니냐면서, 김 여사가 직접 고소하라고 맞섰는데요.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고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김건희 여사 당사자가 본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장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진 유튜브 천공에 대해선 "왜 고발 안 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천공을 언급한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도 고발한 상태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고 있는 천공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천공스승(정법) (유튜브 'jungbub2013' / 6월 23일) : 근데 우리가 질문을 기자들이 아침마다 쫓아가갖고 막 갖다 들이대는 것은 원래 기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아,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왜 천공스승에 대해서는 고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도어스테핑 하라, 마라' 이렇게 조언하고 이런 분은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자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내년 예산안,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민주당 김의겸·장경태 의원은 정치권뿐 아니라 법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정회원님들 역시 다정회를 꼭 챙겨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보고…한동훈vs김의겸, '10억' 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