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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조사 개시 결정

입력 2022-12-08 12:07 수정 2022-12-08 13:55

"유괴되거나 부모 동의 없이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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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되거나 부모 동의 없이 입양"

해외 입양되는 아기들 (출처: 홀트50년사 / JTBC뉴스)해외 입양되는 아기들 (출처: 홀트50년사 / JTBC뉴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1960년부터 1990대 사이 네덜란드를 비롯한 6개국에 입양된 34명의 입양인입니다. 이들은 부모가 있었지만 유괴되거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루어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들은 DKRG(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를 통해 UN 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 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 화해위원회는 사전 조사에서 이들의 입양 기록이 조작된 채 입양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 조사위원회가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JTBC는 1970~80년대 군사정권 하에 해외 입양이 추진되면서 관련 서류가 조작되며, 입양인들의 인권 침해가 이뤄진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8351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20658

DKRG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조사 신청을 했으며, 여기엔 지금까지 모두 306명의 해외입양인이 참여했습니다. DKRG는 세계 각국에서 접수된 추가 피해 사례를 내일 네 번째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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