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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소환 묻자…한동훈 "헌법 초월한 통치행위 없어"

입력 2022-1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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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우리 공무원이 숨진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꺼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자 돌아온 답변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지요.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을 놓고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본인이 최종결정권자'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일단 검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절제를 말하고 있다"며 "지금은 구속된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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