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달 공개토론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내년 설에는? > 입니다. 마스크와 함께 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4월 18일 무려 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날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남았습니다. 당시 코로나를 열심히 취재했던 저 울 체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JTBC '뉴스룸' (4월 18일) :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의 고기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영업을 시작하는 오후 5시가 조금 지나자마자 이미 몇몇 식당은 만석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해제 영향을 1~2주 정도 지켜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야외 마스크 해제 논의도 다시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다시 논의에 착수했던 방역 당국, 결국 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2일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이제 정말 실내 마스크만 남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곧 실효성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어차피 실내에서 먹고 마시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가 더 많은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 지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나영/서울 미아동 (JTBC '뉴스룸' / 어제) : 실내에서 어차피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거는 이제 공기 중에도 오염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드디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향, 그러니까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요. 오는 15일에는 공개토론을,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번 달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은 의무 조정 시기,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의에 먼저 불을 댕긴 것은 정치권입니다. 시작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이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장우/대전광역시장 (지난 5일) : 또 자율방역에 대한 국민들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판단이, 써서라도 방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방어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현재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뒤이어 여기에 동참했고요. 지자체에서 시작된 주장은 중앙 정치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힘을 보탰죠. 앞서 지난 9월 한덕수 총리가 일찌감치 이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이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거를 미리미리 검토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벗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산업 쪽에서 보면 마스크를 생산하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다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해제에 불을 댕기는 것은 정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일지라도, 정말 해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다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겨울철 유행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벌써 19일째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정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겨울 시작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같이 18만명, 20만명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손 치더라도요, 지금 비가 가랑비가 하루 종일 오는 거하고 1시간 바짝 오는 거하고 결국 옷 젖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대로 노출되면.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사백수십명이 생사를 헤매는 이 상황, 이것이 지금보다는 더 안정이 돼야 우리가 좀 더 이제 '코로나19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취급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저조한 동절기 백신 접종률입니다. 정기석 단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60세 이상 중 50%, 감염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60%를 제시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60세 이상은 23.2%, 취약시설 관계자는 3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에서는 8.8%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 말고도 방역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지점은 더 있습니다. 왜 지자체 차원에서 '의무 해제' 이야기를 먼저 꺼냈느냐는 것입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의 문제가 마스크를 벗자거나 마스크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가 되는 곳이 더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라고 하는 게 방역 정책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권고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 위주의 접근이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가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쓰자'와 '벗자'의 양분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의 브리핑을 꼼꼼하게 보면요. 의무 '해제'라는 용어, 안 씁니다. 의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백경란 청장은 오늘 조정 방안 중 하나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등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무가 풀리는 곳에서는 과태료도 더 이상 매기지 않겠죠.
코로나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요. 정치권의 섣부른 개입으로 방역을 급하게 풀었다가 논란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요, 곧 역대 최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 환자를 기록하며 5주 만에 멈춰섰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도, 반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JTBC '뉴스룸' (지난해 12월 3일) : 식당가는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워낙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곤 하지만 실제 모임 취소 등 그 여파가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인범/횟집 (JTBC '뉴스룸'/지난해 12월 3일) : 지금 내내 취소 전화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다음다음 주 예약 잡혀 있던 거…]
'과학 방역'까지 내건 이번 정부인 만큼 이번에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실내 마스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합니다. 대응 수단이 많지 않았던 코로나19 초기에 외국처럼 지역 봉쇄나 락다운 같은 강력한 조치 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께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마스크 착용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은 <
최장 파업 D-2 > 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입니다. 이틀 더 있으면 2003년 최장 파업 기록인 16일과 맞먹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는 사이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평상시 대비 전국 주요 항만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99%, 시멘트 출하량은 88% 수준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주유소도 전날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어제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 재개하였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길어지는 파업으로 인해 어려워진 생계, 그리고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업무개시 명령 가능성 열어뒀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은 자리에서 그 시점을 이르면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어제 96개에서 오늘 이 시각 81개소로 일부 주춤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은 일부 기업이 이번 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종별 출하 차질액은 3조5천억원에 벌써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이 능사는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죠. ILO가 개입 절차를 개시하며 우리 정부에 보낸 공문의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의견 조회 요청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한 것과 달리,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위반한 것인데요. 어긴다고 해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장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그리고 통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10대 경제 강국,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LO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강경 정책을 통해서 작은 정치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 직시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여야와 화물연대의 '3자 긴급 중재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픽은 <
2살 어려진다 > 입니다. 정회원님들,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각각인 사회적·법적 나이가 모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경우에 따라 제각각인 나이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인수위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나이 계산과 표시와 관련돼서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동과 관련된 부분, 백신 접종에서의 나이, 또는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나이, 여러 가지 나이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문제 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만 나이'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당선무효 위기 > 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당원들에게 비례대표 경선 지지를 호소한 등의 혐의, 공사 노조원에게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입니다. 이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항소 의사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과반 굳혔다 > 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죠.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이로써 미국 중간선거 상원 최종 스코어, 민주당 51석 대 공화당 49석입니다. 과반 차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인데요. 그래도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해, 마냥 쉽지 않은 바이든 정권 후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