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일(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조금전 결정했습니다. 예산안 협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왜 그토록 이 장관의 해임에 집착하느냐"며 이성과 양심을 되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다, 대선을 부정하겠다, 이런 심리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옆집에서 만들어준 살림살이 초대로 우리 살림을 사는 그런 집이, 가정이 있습니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초부자 감세와 정부 원안만 고집하며 정작 민생예산은 '나 몰라라' 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협상은 아직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고는 하는데,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과 이재명 표 예산의 세부사안을 놓고 아직 줄다리기 중인데요. 종부세법과 법인세 등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함께하는 3+3 협상이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예산안 협상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자체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습니다. 오늘자 뉴시스 조사인데요. 해임건의안 찬성이 55.8%, 반대는 34.2% 였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중립·무당층에서는 해임건의안 찬성 여론이 59.8%로 더 올라갔는데요. 반대는 25.1% 였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죠.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정무직의 숙명이다. 연말까지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참사 직후부터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승민/전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야당이 해임건의안 내기 전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셨어야 될 문제고 또 이상민 장관 본인이 결단을 했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이런 게 마치 '굴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반면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된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들었는데요. 이 전 서장의 법적 책임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윗선인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음성대역) :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컸는데요. 결론은 해임건의안 처리로 가닥을 잡았지만,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양론이 팽팽합니다. 사실 일장일단이 있지요. 해임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 뭐 무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에는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여야가 45일 간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건 지난 달 23일입니다. 다음 날인 24일부터 국정조사 기간이시작됐는데, 오늘이 벌써 14일쨉니다.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시간만 흘려보낸 셈인데요. 진상규명을 바라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마음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박영수/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남훈 씨 어머니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는 정치적으로 서로 이러는 거 원치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추모공간이나 가족들 만날 수 있는 소통, 저희는 바라는 게 더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 인정만 해주시고 그거를 바라는데 거기에 무슨 여야가 어디 있고 그런 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여야의 다툼 전방위로 번지고 있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턴 국회상황실을 고소·고발 픽 3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첫번째 픽 <
10억 > 입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24일) :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10월 24일) :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공직이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자리에 있었다는 첼로 연주자가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흐지부지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은 오늘 바로 '더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뭘 걸겠냐'고 했던 것, 결국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냐면서, "앞으론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 물어봐선 안 되겠다"고 비꼬았습니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다툼을 벌이는게 맞는지도 되돌아보라고 했는데, 한 장관의 답변은 방금 들으셨죠. 김 의원 역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음성대역) :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관에게 고소당한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 "니가 무슨 명예가 있냐" "역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 봤느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트위터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김 의원을 거들었던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법률가로서의 한 장관의 10억 손배소에 대해 "과잉행동하고 있다. 쇼에 가깝다" 재차 비판했습니다. 첼로 연주자가 이미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뭐가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당시로서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현재 첼리스트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 당시만 해도 그 남자친구 말고 그 오빠도 '그 녹취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번째 고소·고발 픽, <
천공과 관저 > 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결정할 당시, 유튜버 '천공'이,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둘러봤다고 주장한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김어준/진행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5일) :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5일) : 4월이 되면서 육군참모총장에 비가, 뭐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객관적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 가짜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오염되는 것은 사회의 공기·진실의 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선 겁니다. 육군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개월 이상 동안, 제보받은 사실을 확인하려 노력했을 땐 지지부진하더니, 이럴 땐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이라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감쌌던 김성환 의원은, 이번에도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거들었는데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먼저 언급한 것도 천공이었다고 했습니다.
[천공스승(정법) (유튜브 'jungbub2013' / 2018년 8월 16일) :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그냥 오면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천공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아주 막말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천공의 발언과 대통령의 행동이 굉장히 일치하는 대목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만은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세번째 픽은 <
조명, 있었나 > 입니다. 대통령실이 현직 야당 의원을 고발한 첫번째 조치였죠.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문제 삼았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한 겁니다. '빈곤포르노'라는 표현이 주목을 받았지만, 고발 자체는 이 자리가 '조명을 켠 콘셉트 사진'이라는 이 발언에 대한 거였습니다. "조명은 없었다" '가짜뉴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18일) :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장 의원은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섰죠. 대통령실에 문제의 촬영 장소 위치를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난달 25일) :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두루마리 휴지라도 주면 되지 않냐는 태도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조차 큰 귀감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나섰습니다. '우리가 장경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혹을 대신 지적할 책무와 권한이 있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치졸한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양소영/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 위원장 (어제) : 야당 국회의원을 재갈을 물리는 속 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습니까? 비판을 억압하고 반대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자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민폐일 뿐입니다. 대통령답게 부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고소·고발 픽 3의 공통점, 윤석열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전쟁의 일환이란 점입니다. 법적인 처리 결과, 곧 나오겠지만요. 본질 자체가 정치적 사안들인만큼, 여러 의혹 제기가 법적인 공방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인 정회원 님들의 몫일 듯 합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가짜뉴스'에 대한 발언으로 발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10월 28일) :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