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 역대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한국은 2000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인 나라에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전문가들은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200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현 정부는 문제를 위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 약속 등 비슷한 경향을 지속하는 것 외에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안에는 만 1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원, 오는 2024년엔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1차원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또 "육아에 더 관여하고 싶은 남편은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CNN은 "서류상 부모의 육아 휴직은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