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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구속…19시간 심사 끝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2-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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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19시간 넘는 심사 끝에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부터 10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9시간 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당시 서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됐을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이 월북 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이씨가 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겁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한 적이 없고,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서 전 실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첩보 삭제 의혹을 함께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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