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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 꼬인 정국…예산 처리 법정시한 또 넘겨

입력 2022-12-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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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이 법으로 정해진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야가 윤석열 표 예산,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하며 싸우고 있고 여기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부딪혀 협상은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정책 예산만 줄이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이재명표라며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 모두 삭감하고 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예산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 해태하고 기피하는…]

여야는 민주당이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중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오늘 열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 이틀인 8일과 9일 열기로 했습니다.

결국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산안과 이 장관의 거취, 이태원 국정조사가 한 데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느닷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들고나온 건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한다는 뜻으로밖에…]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기국회 안에 어떤 식으로든 (이상민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 변함은 없는 것이죠.]

일각에선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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