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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예산안, 시한 넘겨…이상민 거취, 국회의장이 중재?

입력 2022-12-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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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올해도 새해 예산안 법적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2일)이었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서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국회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정기간을 못 지키게 될 거 같아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야당에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또 경제 위기에 예산이 불안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께서 계속 여당의 반대만 수용해서 이렇게 회의를 무산시키는 것,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본회의를 일단은 개의해놓고 끝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라면은 뭐, 밤을 새워서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헌법에 명시된 새해 예산안 의결 시한, 바로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데,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안도 처리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지만요.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 처리할 안건이 없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만 놓고 보면 여야가 바뀐 듯한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월요일, 5일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의 늦은 처리를 사과하면서 정기국회 막바지인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음성대역) :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된 건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해에도 정기국회 기한 내에는 거의 처리가 됐는데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예정된 올해의 경우, 정기국회 다음날 예산안이 처리됐던 2019년의 기록을 경신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 예결소위 논의기간도 끝났죠.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재부 관계자 등 몇몇이 비공개로 모여서 하는 '예산 소소위'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데요. 매해 실세 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을 이른바 '쪽지 예산', 혹은 '카톡 예산' 형태로 밀어넣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유난히 예산안 검토가 늦었던 올해의 경우, 예산안 심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는데요. 소소위에 비하면 취재기자에게 일부 공개가 되는 예결소위의 경우에도 수십·수백억의 예산을 마치 '짬짜미'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전이지만, 제가 직접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2014년 11월 20일) : 시간이 늦어지니까 의원들이 서로서로 '시간도 없는데 빨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모 야당 의원이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꼬박꼬박 하니까 이 의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위원장이 '이 의원이 나간 사이에 우리 빨리 처리를 하자'고 하면서 질의를 하는 의원들에게 '빨리빨리 질문해라' 이렇게 채근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뿐 아니라 법안을 놓고도 국회 곳곳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종부세법이 대표적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 이사를 지금의 두 배 정도인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친 야권 성향의 인사 추천몫이 늘어난다고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는, 진작부터 됐어야 할 법이라고 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방송법 방송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안들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법안들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바퀴 뺀 자동차를 지금 판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몫의 추천을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공영방송을 본인들 손아귀에 거머쥐어야 성에 차십니까? 이번 방송법은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고 고스란히 돌려드리겠다라는 법안임을 국민의힘도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과방위 소위에서 방송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맞섰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돼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황제 진행', '독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격수로 나선 건 다름 아닌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우선 정청래 위원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권성동 위원은 과방위원 자격 있습니까!) 있어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저도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자, 독재 그만하고… (독재,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여야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면서, 이런 웃지 못할 대화까지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말고.]

[권성동은 그러면 판사입니까?]

[권성동 의원 그만하십시오.]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을 제대로 한 번 주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안 주잖아!]

[코미디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권성동 위원께서 위원장을 독재자랑 비교하고 그러는데.]

[이게 독재지 뭐예요? 이게?]

[말 조심하세요.]

[나도 위원장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권성동 위원장 할 때 잘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결국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개판', '날치기' 같은 원색적인 단어로 비판했고, 결국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권성동 의원! 개판이라니?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영식/국민의힘 의원 : 협박 아닙니까, 이게?]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날치기가 뭡니까. {날치기가 뭐예요!} 날치기가 뭐예요.]

[정청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토론 종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들 일어나주세요.]

여야가 또 다른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 다름 아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민주당을 향해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예산 처리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12월 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일정도 비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소추안은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 처리 이후로 미루어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안 처리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플랜B까지 이미 예고해둔 상태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소추안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상민 장관 자체도 지금 사고를 늦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이 직무유기가 되는 건데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건 결국은 정치적 공세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하기 어렵다.]

결국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장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가능하면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재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적어도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한 언질을 주셔야 풀릴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어제 국회를 찾았죠.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니/이태원 참사 유가족 (어제) :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대통령 경호처도 제외된 소식에 정말 송구스럽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국회가 진정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힘없는 유가족들이 먼저 간 아들, 딸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했고요. 희생자 추모공간과 유가족 소통공간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생존자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당시 상황을 듣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참사를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면담 요청에 응답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고 이지한 씨 아버지/이태원 참사 유가족 (어제) : 왜 내가 지금 국회에 와서 난 보통 사람이에요. 정치도 몰라요. 29일날,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없었어요. 무정부 상태였고.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각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국회 국정조사, 무사히 진행이 되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많이 담길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 정부 첫 예산안, 시한 넘겨…이상민 거취, 국회의장이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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