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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지 않길"…'서해 피격 수사' 입 연 문 전 대통령

입력 2022-12-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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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월북으로 몰아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도를 넘었다며 강한 표현도 썼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신 읽은 입장문에서 당시 정부 판단을 최종 승인한 건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른바 '월북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최종 승인 주체가 대통령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해당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자 각 부처의 판단이 정반대가 됐다"며 현 정부를 향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고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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