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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요청하고 "잘 넣었다" 홍보도…반복되는 '쪽지예산'

입력 2022-12-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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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와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막판에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러 경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필요하다면서 노골적으로 요청하기도 하는데, 정작 주민들 반응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제 부처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지역구 예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동작을) : 동작경찰서만 신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신축을 위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끼워 넣기는 매년 반복됩니다.

전통 시장인 인천 간석자유시장 옆입니다.

현재 있는 이 부지에 근처의 오래된 빌라들도 부숴 2층짜리 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예산이 19억원가량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 산자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의 요구로 11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상인들은 환영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 : (그 예산으로) 체육공원이나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운동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지역구의 '주차장 사업 증액' 요청은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위원장 찬스' 아니냔 지적에, 윤 의원 측은 "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증액이 필요해 지역구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상임위 회의록에서도 "위원님들이 넣어 놓은 예산"이라거나 "우리 지역구의 예산을 올려달라"는 노골적인 요청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막판에 무리하게 들어간 예산들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홍보용 예산 끼워넣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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