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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산안 먼저" vs 야 "해임안 먼저"…'이상민 출석' 행안위 고성

입력 2022-12-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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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 예산안을 놓고 오늘(1일)도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처리하자면서 본회의 개의에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도 오늘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했는데,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 최민석 씨 어머니/이태원 참사 유가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유치원 아이들도 자기한테 당번 정해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 못한 것 아닌가요,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고, 숨 쉬고 걸어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민석이가 떠난 날 저도 죽었어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제 막 시작이죠. 아이가 갑자기 떠나던 날, 그 순간도 황당했지만, 당국의 대응도 어이가 없었다는 게 유가족들의 공통된 목소립니다. 길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행방도 뒤늦게 연락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 이주영 씨 아버지/이태원 참사 유가족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초기부터 이태원에 직접 뛰어가서 저희 아이가 그 빈 건물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봤었고 통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접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체육관에 가서 한참 동안을 기다렸었는데 갑자기 실종자 신고를 해라, 그리고 가서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유가족들은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포함한 여섯가지 요구를 하고 있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직접적인 참사 책임자로 지목했는데요. 마침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여야에게 한 주문, 참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 이주영 씨 아버지/이태원 참사 유가족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참사를 정치 논리로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롯이 국정조사에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야의 합의, 유가족들의 바람처럼 잘 되고 있을까요.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합의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일단 뒤로 미루자는 건데요. 어제 발의된 장관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안에 국회 보고 및 표결을 해야하죠. 민주당은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은 별개라면서, 예산안 법적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미리 잡아놓은 오늘 내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자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을, 오늘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서 1일과 2일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인데, 말로는 계속 민생 법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안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론 오늘 내년 예산안 합의도,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공전'을 거듭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장관을 해임하잔 민주당의 주장은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명분을 줬다는 생각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일방통행식 선전포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쟁이지, 진상규명이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해임건의안이냐 탄핵소추안이냐'였죠. 탄핵소추안으로 직진하지 않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건 대통령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장관을 해임하면, 여야 간 강대강 대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측근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키를 쥔 윤석열 대통령, 지금으로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어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을 향해 "(행안부)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태도, 이 장관이 무너지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 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장관,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한발 물러서긴커녕,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전면에 나선 상탭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제 저녁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날이자 예산안 법적 처리시한 이틀 전이죠.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죠.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주 원내대표의 입지, 다시 곤란해졌단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단 해석과, 야당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했을 거란 추측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장관의 사퇴론에 힘을 실었던 사람들도,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 이해할 수 없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국정조사 합의하고 나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해임안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부분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죠. 그런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더라도,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 '보이콧'은 오히려 민주당의 전술에 말려드는 거란 주장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국정조사가 자기들 선전·선동의 장이 될 수 있잖아요. 국정조사는 약속이고 국민들은 이태원 문제가 정쟁이 아니라 원인과 대안, 수습 이런 게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기분 나쁘더라도 해야죠.]

민주당 내에서도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국정조사 판을 야당이 깨는 거란 비판을 우려해 '속도조절'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강제력이 있는 '탄핵소추안'을 통해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죠. 원내지도부의 결론은 해임건의안 발의 후,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안 추가 발의였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 주장이 명분을 얻는 건, 아마도 대통령실의 완강한 태도인 듯 합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고교 동문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지키기 위해 급급한 모습, 이런 모습들만 보아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고 봅니다. '민주당 같은 소리 하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런 점을 볼 때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많이 참은 것 같습니다.]

예산안 정국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또 국정조사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여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국회 곳곳을 충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관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자리도 그랬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이 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왜 장관에게 질의를 하냐며 막아선 겁니다. 이 위원장은 바로 산회를 선포했는데요. 결국 여야 의원들의 반말과 고성으로 이어지는 걸 막진 못했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임위 행안위 전체회의) : 아이~ 발언도 못하게 하는 데가 어딨냐고~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아이 뭐하는 거예요. 이게!]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임위 행안위 전체회의) : 이 오늘 여기서 보셔서도 알듯이… 지금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얘기가 끝났잖아요}]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 끝나고 말도 못 해?? 성질나서 진짜… 아 끝나고 말도 못해? 여기…여기가 당신들 방이야?? 참나~ 별~ 기본이 안 돼있어! 기본이! {퇴장하십쇼! 퇴장!} 발언 끝나고 던질 테니까 기다려! 야! 회의 끝나고 얘기도 못해?!?]

여야의 고성이 이어지자 이상민 장관은 조용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이 장관의 파면을 공식요구했죠.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 "예산안 먼저" vs 야 "해임안 먼저"…'이상민 출석' 행안위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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