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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대책, '처벌'보다 '자율예방'?…노동계 반발

입력 2022-1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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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중대재해를 줄이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고치겠다는 것이 포함됐는데 처벌보다는 자율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파업에는 엄정대응하는 정부가 중대재해에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퍼밀리아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1만 명당 몇명이 일터에서 사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고사망 만인율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6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은 처벌보단 자율이 핵심입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을 평가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김광일/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50명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지금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스태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종진/유니온센터 이사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기업이나 경영진이 (아직)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효과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자료 출처 :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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