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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업" 대 "노동 계엄령"…40분 만에 끝난 협상

입력 2022-11-30 18:27 수정 2022-12-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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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이 7일째죠. 정부와 노조가 오늘 오후 2차 협상에 돌입했지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다가 어제 발동된 업무개시 명령을 놓고서도 서로간의 감정이 조금 격해진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검찰의 추미애 전 정권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속보도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국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정치파업' 대 '계엄령' > 입니다. 정회원님들, 오늘 아침 추운 날씨 뚫고 출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중 서울에 사는 정회원님들 중에는 저 울 체커처럼 지하철을 타고 움직인 분도 있으시죠. 아마도 역에서 이러한 안내 방송 들으셨을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대비하여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시적으로 열차 운행 간격이 조정되오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열차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아침 6시 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지하철 노선으로 따지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인데요. 출근 시간대에는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큰 혼란 없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낮 시간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퇴근 시간대인데요.

[JTBC '상암동 클라스' : 서울시는 앞서 1만3천여 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평소와 비슷한 지하철 운행 시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객이 적은 낮 시간에는 평소의 72% 수준, 퇴근 시간에는 85% 수준으로 운행해 퇴근 시간에는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파업의 이유,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안입니다. 사측은 2026년까지 인력 1500명 넘게 감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노사가 여기에 대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도록 한다"는 데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어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 밝혔고요. 노조는 "작년 9월 합의문에 역행한다"며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입니다.

[명순필/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어제) : 현재 안전 인력 감축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유보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유보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또 안전 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시민 안전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구조조정은 그저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화물연대 파업이 깔려 있다"면서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시') :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또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오 시장, 교섭을 앞두고 있으니 말을 아낀다고 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과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말로도 이미 설명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규정했죠.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입니다. 오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다시 한번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제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어제 하루에만 화물차 기사 3백여명에 대해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명령서,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따라서 시멘트 운송업체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만약 차주 본인이나 그 가족이 등기 우편을 받지 않아 반송될 경우 국토부는 다시 한번 등기 우편을 보낼 예정인데요. 그래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을 쓰게 됩니다. 바로 관보나 신문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는 '공시 송달'입니다.

결국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종착지는 운행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 처분, 그리고 형사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화물연대 노조는 한 마디로 '노동 계엄령'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인기/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BCT지부장 : 화물노동자에 내려진 계엄령 명령,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화물노동자에 계엄령 선포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처음으로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제한·탄압하기 위해서 도입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자영업자'라고 했던 화물차주에게 이렇게 일괄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화물연대는 '강'으로 나오는 정부에 '강'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더 나아가 위헌 소송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갈라치는 이번 명령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 총파업이 비조합원들이 참여한 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때부터. 그래서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로 비조합원의 참여가 많았는데 조합원들보다도 어쩌면 이 업무개시명령은 비조합원들을 타격으로 해서 정부가 명령을 내린 걸로 보고 있고요. 비조합원들부터 만약에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파업의 파급력은 약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중에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2차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실생활에서 이번 파업의 여파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는 이제 8일치만 남았습니다. 경유는 10일치만 있습니다. 이미 품절된 주유소도 수도권에 26곳 생겨났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품절이라고 큼지막하게 써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A주유소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기름이 품절되고 못 사는 경우가 있었는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JTBC '뉴스룸' (어제) : 탱크로리 운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제때 휘발유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멘트가 다 떨어진 건설 현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서 그렇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제가 뉴스픽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지난 6월 화물연대는 같은 사안으로 한 차례 파업에 들어갔었고요. 정부와 노조가 논의를 더 이어가는 데 합의해서 당시 파업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도 다섯 달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죠.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파업을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미명 아래 떼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란 민노총과 같은 귀족 노조만 존중받는 사회를 뜻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 픽은 < 전 정권 수사 > 입니다. 검찰의 전 정권 수사 리스트에 사건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에 나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았지만, 추 전 장관의 개입으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7월 1일) :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원석/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2020년 7월 6일) : '아이가 운다'고 하셨습니까. 권력에 편승하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이 같은 어설픈 엄살이 더 많은 청년들을 울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엄마도 추미애 같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이 의혹에 대해, 역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추 전 장관 등을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수사에 들어갔지만 추 전 장관과 서씨 등 4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는데요.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승진을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에서 기각됐고요. 최근 또 한번 항고한 결과 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동부지검에 지시한 것입니다.

당시 추 전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없음' 결론을 내린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세종경찰청이 대전지검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 위원장은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26일) :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지휘권 행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줬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 결론은 감사원의 주장,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겁니다.]

여기에 전 정권 안보의 '정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죠. 다음달 2일, 그러니까 모레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 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시 한번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재판부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근거 자체가 부족합니다. 재판부에서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은 부당한 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전 정부 흠집 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세 번째 픽은 < "교묘히 수수" > 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팀' 김만배 씨의 '50억 클럽' 중 한명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50억여원 선고와 뇌물 25억여원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아들 병채 씨가 이석증, 만성 기침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이라고 하기에는 25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현직 의원으로서 전례가 없는 25억원, 아들에 대한 보상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뇌물 공여자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곽상도 전 의원이 징역 살고 오라고 얘기한 거 사실일까요?} …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거 맞습니까?} …]

다음 픽은 < "나만 못 봤어?" > 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회원님들, 어젯밤 혹시 눈 보셨나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나만 못 봤어?" 하실 텐데요.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에 공식적으로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습적으로 잠시 내린 데다가 쌓이지도 않아서 다들 모르셨을 텐데요. 인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루새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면서 전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특보 제도가 시행된 뒤 전국적인 한파경보는 처음이라는데요. 내일은 더 춥습니다. 다들 옷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2002 Again > 입니다. 한국 대 포르투갈전 D-3일입니다. 언제 오나 하루하루 꼽아볼 수밖에 없는 그날인데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2002년 이미 포르투갈을 이겨본 우리나라입니다. 그림 같은 골을 성공시킨 뒤 히딩크 감독에게 안기던 박지성 선수의 모습도 절로 떠오르죠. 포르투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주축 선수 3명이 부상을 입어서 한국전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합니다. 그 틈을 멋있게 파고들 '가나전 멀티골'의 주역 조규성 선수를 비롯해 이강인, 황희찬 등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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