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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안' vs 국민의힘 "막가파식"…예산안 합의 불발

입력 2022-1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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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거냐"며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는데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는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모레로 예정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어제) :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건너뛰고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아침 예상되는 최저기온의 분포를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금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어젯 밤 이미 서울과 인천에선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곳, 다름 아닌 국회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과, 이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을 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아슬아슬 살얼음판을 걷던 중이었죠. 오늘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전격 발의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보유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 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막가파식 '자기 모순 정치'"라고 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해임 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뭐냐.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거냐"고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 민주당의 결정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었죠.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단독 개회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틀간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는 들어가서 얘기해보고요.

민주당이 이 장관의 거취를 하루 더 고민한 이유, 해임건의안이냐 탄핵소추안 이냐 였습니다. 두가지 모두 민주당 의석수로 단독 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강제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미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일단 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다만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러니까 해임하고 탄핵으로 갈 거냐, 해임이 안 받아들여지면, 아니면 해임 절차 안 받아들일 게 뻔하니 바로 탄핵으로 갈 거냐예요. 분명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탄핵까지는 간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률 검토도 이미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전 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고, 참사 당시 늦게 보고받고 늑장 지시를 했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거부하면 탄핵한다는 건, 무슨 공갈 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이렇게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야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특히 탄핵 소추안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국무위원이 말실수를 했다고 이분들을 탄핵을 한다면 아니 김의겸이나 장경태 의원처럼 대놓고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 분들은 사과 한마디 없으신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걸핏하면 '해임건의안이다, 탄핵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해임건의안을 하게 되면은 완전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증인 불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국정조사 협조에 저희들은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국정조사 위원 사퇴 등 여당 보이콧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콕 집어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건, 결국은 이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경찰국 신설, 경찰 개혁에 반대하기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결국은 '대선 불복' 이라는 주장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의 개혁과제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선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다라고…]

민주당은, 이 장관이 물러나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국민의힘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던 것도 같은 이유 아니었냐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장관 사수'와 경찰 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장관 사수' 어딘가 비슷해보이긴 합니다.

[송영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아니, 해임을 시켜야 국정조사가 더 제대로 되죠. 현행 장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야당이 조국 장관 해임을 말할 때 요구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논리가 있었죠.]

국회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놓고 다투는 와중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수본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단 방침입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참사 당일 무전 녹취 내용을 보면, "밤 11시 이전에 참사 현장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전 서장은 당일 밤 10시 32분에 용산서 상황실장과 통화한 후, 10시 36분에 "가용경력을 동원하라"는 무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출석해선 본인의 최초 참사 인지 시점, 11시라고 했죠.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단 말도 했었는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한 흔적입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지난 16일) :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단 1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기는 힘드나,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서울청 주무 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 119 신고자 중 두명이 사망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10시 42분과 11시 1분 신고자인데, 다만 이 전화에선 시끄러운 주변 소음만 들릴 뿐, 신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19 최초신고인 10시 15분 보다 46분 뒤까지, 생존해있던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즉 '골든 타임'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소방당국의 구조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날의 진실이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게 유가족들의 목소립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112신고가 11번 있었는데 출동을 4번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상황 파악하고 진짜 20명에서 30명의 경찰관만 있었더라도 저희 아이들 안 죽었어요.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사입니까? 전 국민이 안 믿습니다, 예?]

국회가 얼어붙은 또다른 이유, 바로 내년 예산안 처리문제입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사실상 맞추기 어려워보입니다.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면, 오늘까지는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예산소위는 어제 오후까지도 파행을 거듭하다,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여야가 생각하는 예산안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상탭니다.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들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3고현상으로 어려워하고 있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들을 각 부처에 녹아서 반영을 하고 있고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으로 해가지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파악도 못 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발행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을 늘리려는 민주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 증액,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주택 등 공공분양 예산을 국토위에서 대거 삭감해버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어제) : 1조3712억을 삭감을 하고, 6조7756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게 대부분이 1조1393억원은 청년원가주택하고, 역세권 분양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전에 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우리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걸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의 지연의 책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예산안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중요 예산을 삭감해버려 예산 소위에서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예산소위에 불참한 핵심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용호/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상임위에서 한번 삭감을 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다.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말로는 '우리 예결위에서 살려서 다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또 상임위 예산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협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며,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가짜엄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하는 대신, 민주당이 단독 수정한 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짜 엄마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사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는 매년 반복되는 행태이긴 한데요.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임을 고려하면 유난히 신경전이 치열해보이긴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장관 해임안에, 심지어 얼마 전 있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까지, 정쟁의 한복판에 등장했는데요. 발단은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항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울·경 시민들이 희망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빈 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마타도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음성대역) :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딜레마인데요.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그야말로 '협치'는 떠올리기 어려운 단어가 됐습니다.

오늘 발제 일케 정리합니다. < 민주 '이상민 해임안' vs 국힘 "막가파식"…예산안 합의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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