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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진술 뒷받침 문건 확보…민주 일각 '이재명 방탄' 비판

입력 2022-11-30 18:38 수정 2022-11-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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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진실공방은 더 뜨거워질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오늘(30일)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줌 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의 대장동 수사, 끝판왕 쿠파를 향한 슈퍼마리오의 여정을 연상케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연이어 구속했죠. 이들을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묶은 검찰, 이제 칼끝은 최종 목표인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장동 일당들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엔 입을 닫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태도를 180도 바꿔 적극적으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욱/변호사 (지난 21일)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죠. 김만배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 수익에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JTBC '뉴스룸' (지난 21일) : 1208억원의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시장 측 지분이 37.5%라고 했다가 수정되면서 나중에 428억원이 됐다며 그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수익금 가운데 428억원은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몫이고 여기에 이 대표의 지분이 포함됐다는 주장인데요. 남 변호사는 이 돈이 선거 자금과 이 대표의 노후 자금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진술은 다릅니다. 김씨는 처음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해 10월 12일) :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김만배씨는 지난 24일 석방된 이후에는 아예 입을 닫고 있는데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거 맞습니까?} … {남욱 씨 진술 관련해서는 계속 부인하시는 상황일까요?} …]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과 이 대표 간 연관성을 모른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죠. 지난달 법정에서도 "이재명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는데요. 남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문건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가 남 변호사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인데요. 이씨는 남 변호사의 부탁으로 42억5000만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했던 인물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시점은 지난 2020년 4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9월보다 1년 5개월 앞서 작성됐습니다. 이씨는 42억5000만원 가운데 20억원을 토목공사 업자 나모씨로부터 조달했는데요. 이씨가 나씨와의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남 변호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보낸 문서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남욱이 제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이야기했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지금껏 검찰이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인다고 반발했었죠. 그런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증언이 아닌 물증을 확보한 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3일) : 검찰이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입증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이 문건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정진상 실장,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 사이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아직 빌드업 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할 것이란 건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죠.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데요. 우선 정 실장, 김 전 부원장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사와 국회 본관 당대표실, 자택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신중을 기할 텐데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 상태로는 법원이 검찰의 강제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이 대표는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유 없는 조사 거부는 체포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하며 명분을 쌓은 뒤 연이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입니다. 다만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수입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주더라도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현재로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텐데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8일) :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은 그의 필생의 역작이었을 겁니다. 그 역작이 역적으로 몰리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명계는 언제든 이재명 방어막을 펼칠 준비가 돼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8일) :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공화국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하고 사실은 탄압하고 또는 괴멸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지 않겠어요.]

프랑스 출국을 앞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방탄에 힘을 실었는데요.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영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검찰이 만든 그림이다?}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나 이 집권당의 구상은 민주당 분열이거든요.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이걸 좀 쪼개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하지만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 됐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어제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민주당의 사당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반성과혁신연속토론회' / 어제) : 최근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당화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표적인 비명계이자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죠. 일각에선 '이재명 용퇴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기점으로 이런 당내 움직임이 집단행동으로 분출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럴 경우 당이 양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반성과혁신연속토론회' / 어제) : 하여튼 점점 지금 뭔가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와간다, 이런 느낌은 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힘을 실으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음성대역) :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당 대표의 '대선자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를 몰상식과 비이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 위원장은 "몹쓸 짓 그만하고 당장 민생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 상황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친명계가 주류를 점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과거 이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1월 20일) :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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