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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와 서초동]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입력 2022-11-29 20:51 수정 2022-1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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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의도와 서초동 시작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얘기를 한 번에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정치부 신혜원 기자 그리고 사회부 법조팀의 한민용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고요.

[한민용 기자]

법무장관이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됐는데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 격으로 받게 된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 유튜브 채널 더탐사에서 한 장관 현관 앞까지 찾아갔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를 들춰보고 또 지금 보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이게 도어락에도 손을 대서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앵커]

비밀번호를 누르세요라는 건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다 보니까 나오는.

[한민용 기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변보호 조치 대상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왜 스토킹이 됩니까?

[한민용 기자]

이게 석 달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장관의 수행직원이 같이 관용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달간 지켜봤더니 확실한 것 같다 해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탐사로 이제 드러난 거죠. 

[신혜원 기자]

그런데 한 장관이 더탐사를 주거침입을 고소를 했죠.

[한민용 기자]

이번에 그랬죠.

[신혜원 기자]

그런데 벨을 누르고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민용 기자]

집안까지는 못 들어갔죠.

[신혜원 기자]

그래도 주거침입이 된다는 거죠? 

[한민용 기자]

이게 판례들을 보면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그 아파트 공동현관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 같은 경우에는 평온, 안정을 이런 걸 해하기만 해도 주거침입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신혜원 기자]

앞서 경찰이 더탐사 기자의 집에 한동훈 장관 스토킹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더탐사 측이 그런 압수수색 당하는 마음에 공감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자택에 대한 취재를 했다라는 게 더탐사의 주장이죠.

[한민용 기자]

압수수색을 했다. 

[앵커]

더탐사가 이번에 한동훈 장관 집에 갔을 때는 그런 명분이었다라는 주장이고요.

[한민용 기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게 보복범죄에도 해당한다라고 해서 보복범죄로도 고소를 했습니다.

[앵커]

당했으니 같이 당해봐라라는 게 보복범죄라는 또 한동훈 장관 측의 입장이군요.

[한민용 기자]

이게 정확하게는 자기가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받는 그런 경우에 관련한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찾아가고 원치 않는데 이런 경우에 보복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28일) 더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의겸 의원이 협업하면서 정치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탐사를 정치깡패라고 했는데 김의겸 의원까지 얘기하면서 김의겸 의원도 정치깡패와 손을 잡았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한민용 기자]

그 협업이라는 말은 아마 한 달 전에 국회에서 나온 말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24일) : 맞습니다.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24일) : 허위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김 의원도) 공모하신 게 된다는거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말대로 한동훈 장관이 조만간 김의겸 의원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예고를 했고요.

[신혜원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한 장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데요.

제가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비틀어서 기분 나쁜 표현, 정치깡패 같은 표현을 골라서 하느냐 이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더탐사의 주거침입 사건은 별개라는 입장이고요.

또 앞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후에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도 했었는데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제보를 받아서 질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민용 기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유독 김의겸 의원이 직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아서 이유가 있습니까? 

도움이 되나요,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

[신혜원 기자]

사실 민주당 내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건 섣불렀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 입장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꼽히는 한 장관과 각을 세우는 게 소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야당 지지층을 결집해서 강한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의 존재감도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김 의원 주장에 강하게 반박을 함으로써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생관계다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신혜원 기자]

적대적이지만.

[앵커]

의도했든 안 했든. 장경태 의원도 그런 면에서 최근 계속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

장 의원의 경우에는 대상이 한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인데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사진 조명 의혹을 제기했다가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외신을 참고했다고 했지만 커뮤니티 글이었고, 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존재감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째 대결만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신혜원, 한민용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시민언론 더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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