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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에 '국정조사 보이콧' 맞불?…예산안 공방도

입력 2022-1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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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얘기했던대로,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오늘(29일)로 정확히 한달째 되는 날입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죠. 탄핵소추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언급하면서 여야간의 갈등 국면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다정회에는 응답하라 다정회를 포함한 5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요 몇주, 모든 코너를 경험해본 백다혜 반장의 최애코너는 바로 국회 상황실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국장의 생각도 똑같죠.

운영진들의 과반 이상이 국회상황실을 가장 좋아하는 셈인데요.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에 따라서 다정회의 최애코너는 역시 국회 상황실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한울 체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정회원님들의 인기 코너, 국회상황실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다룰 국회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얘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입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입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까진 내일 당장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선, 발의 시점과 방식은 원내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사흘만에 깼다는 겁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자랑이자 결국은 '대선 불복' 이라고 했는데, 역시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는 일단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이 네 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이 첨예한 여야 갈등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죠. 관련 논란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장관,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날 부터 이런 말로 국민과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30일) :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소방과 경찰의 주무부처 장관을 맡고 있지만, 참사 당일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도 행안부의 잘못된 대응이 한 몫 했단 평가가 나오는데요.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에 나섰지만, 이 장관은 관련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선, 야당 의원을 향해 "윽박지른다고 정보가 생기냐"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 유족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6일) :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는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물론이고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죠. 하지만, 이 장관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한발 빼는 듯한 자세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경찰국 신설'을 주도했지만, 실질적인 경찰 지휘권한은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5일) : 경찰 내부의 보고라도 받을 수 있는 지휘규칙이 필요했는데 결국 만든 게 반쪽짜리 경찰국. 치안과도 아무 상관도 없고 보고체계하고도 아무런 상관없이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마치 그 권한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듯이 말씀을 하시고…]

국정조사에서도 이 장관의 그간 행적들,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장관이 버티기에 나선 믿는 구석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이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 장관,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행정부의 수반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깨를 토닥여주려면은 유족들 어깨를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특수본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그런 거로 봤습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이런 여론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은 70%를 웃돌았는데요. 책임자 경질의 범위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까지라는 여론 79.8%로 압도적이었고, 국무총리까지 포함된다는 응답도 과반을 넘었습니다.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상민 장관 해임에 관한 여론이나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 또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특별히 불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내린 게 아닌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민주당이 견제하려는 건,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핵관' 즉 '친윤' 그룹일텐데요. 이 사람들은 본회의 국정조사 표결에서도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죠. 국정조사에서도 이들이 이 장관을 감쌀 것이란 게 민주당의 의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로 봐도 국정조사를 마냥 환영하는 마음으로 합의한 건 아니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단 현실론에 밀린 겁니다.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준 것 아니냔 건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뜻이 없다는 걸 드러낸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정조사를 하면서 또는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정조사에는 뜻이 없고 정치적인 어떤 공세 내지 정치적인 비난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민주당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는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를 줄이는 거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 '그럼 국조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 문제나 정국 운영의 뭐라 그럴까요. 틈, 틈새를 매우 좁게 만들어놨다, 그런 점에서 지도부의 분발과 지도력이 조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강대강 대치를 선택한 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의 목적 아니냔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얘기해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점차 현실화 하고 있는 모습이죠.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당 내에선 측근들의 구속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명계, 설훈 의원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에 저 둘째 아들이 비리에 휩싸였을 때 사과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뭐 국민의힘 쪽 과거 지도부들도 다 사과했습니다. 다 사과하기 마련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본인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적어도 나 개인, 나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할 문제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트윗에 '좋아요'를 눌러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트윗은 이 대표를 '사이코패스'에 빗대며 "막말은 잘하는데 일반적 소통이 안 되는 스타일'이라고 돼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이 대표를 비판하는 또다른 트윗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은 고의 아니냐"고 성토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실수로 눌렀다. 문 전 대통령은 어떤 게시물에도 직접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민주당 내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싸는 분위기죠. 측근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공소장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 경과, 이 대표가 직접 관여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측근들과 '정치적 공동체'라는 걸 명시했을 뿐인데,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정치 공동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모관계를 아직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측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보좌진 역에 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엮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했단 얘기가 나오죠. 연내 혹은 1월이 될 거란 예측도 나왔는데요. 김 의원은 "임시국회 일정 고려하면 연내 강제수사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환 통보가 오면 당 차원에서 논의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민주당 당대표로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 아마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언제 발의할지, 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일단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미뤄두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야의 이런 강한 대치 공방이 앞서면서 이태원 참사 한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상민 해임건의안' vs '국정조사 보이콧'…예산안 공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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