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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윤 대통령 "불법과 타협 없다"

입력 2022-1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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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 보겠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하혜빈 기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내용이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10시부터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건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는 그래도 파업을 이어갈 거라는 거잖아요?

[기자]

일단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되는데요.

화물연대가 이를 어기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면서, 파업을 이어가는 한편 법률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여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네요?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건설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레미콘업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연이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건데요.

건설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신속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에 대처해 달란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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