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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마크롱과 인플레감축법 논의 예정"…3년 유예안 발의 주목

입력 2022-11-29 10:37 수정 2022-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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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전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미국 백악관 전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프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다음 달 1일 마크롱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 만찬에 참여한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마크롱 대통령 방문 시 전기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논의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 대화하고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차 차별 문제에 대한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는 등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차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가동 예정이라 그전까지는 유예 혜택을 받고, 이후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무관하게 현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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