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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파면" 주장에 국민의힘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

입력 2022-11-28 18:21 수정 2022-11-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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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리 장관을 파면시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응답이 없으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제가 여러가지 속보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건의안을 오늘(28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거죠?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데로 더탐사가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에 와서 도어록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고발조취를 취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치인사이드에서 저희가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소리/배우 (출처: KBS / 지난 25일) : 늘 무거운 옷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나랑 일해준 안지호. 지호야 너무 고마워. 사랑해. 네가 얼마 전에 10월 29일날 숨 못 쉬고 하늘나라로 간 게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너를 위한 애도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진상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되고, 그 이후에 더더욱 진짜 애도를 할게.]

연말 시상식 시즌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쯤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실감이 나시죠. 청룡영화제에 시상자로 나선 문소리 배우의 말 화제가 됐습니다. 내일이면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있은지 꼭 한 달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소방의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오늘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는 대체 어디 갔습니까?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막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태라면서, 미리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입니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권에선 이 장관의 거취 '수사없이 정리없다'로 정리한 상태죠. 민주당의 주장은 '정권 퇴진론'이고 '악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행/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이상민 파면론을 들고 나와 정권 퇴진에 신호탄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을 자신의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는 악랄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단 입장인데요. 국정조사 대상인 이 장관, 그 동안의 태도로 봤을 때 자료 제출이나 증언도 부실할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소위 '윤핵관' 혹은 친윤 그룹들은 이번 국정조사 본회의 표결에서 대부분 '반대' 혹은 '기권' 표를 던졌죠. 정부·여당이 이 장관의 '방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국정조사를 훼방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아니, 야당 좋으라고 국정조사하나요?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런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국회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들겠다고 했습니다. 모레, 30일 발의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는데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재적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또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죠. 그런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야당을 향해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의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면 인정이 안 될 것이고, 해임건의안도 후폭풍 많을 것이다, 주장을 폈는데요.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흐지부지 됐죠.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오늘 파면하라, 내일 파면하라' 얘기하는 것들은 야당으로서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으시고요. 해임 건의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그런 정도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 몰아닥칠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부터 빨리 하자,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한다는 게 여야의 합의죠. 국민의힘은 지도부 회의실에 "우리 제발 일합시다"라는 문구도 새로 내걸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신촌과 인천 서구의 가족 사례를 들며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합니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한단 명분으로 예산안을 호락호락 심사해주진 않겠단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산에만 관심있는 가짜엄마"라고 표현하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 대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같이 보입니다. 여당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작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가족들도 이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지난 22일) : 그중에서 가장 괘씸죄를 추가하고 싶은 행안부 장관의 말 바꾸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행안부 장관. 이 모두에게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무시해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으로 다시 가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설왕설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말을 아끼던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느냐"며 강공모드로 돌아섰단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은 이 대표 대신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의 '대장동 특검'에 대한 토론장면을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다시 틀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3월 2일) :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 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 되어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그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죠!} 특검 해야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자신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온갖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대신,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다시 편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말을 이 대표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연기력은 거짓을 덮으려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라고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장동 의혹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라는 식의 허세가 바로 연기입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치밀한 덮어씌우기 기술까지 모른다고 잡아떼는 무표정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들의 말, 아직은 '카더라' 식의 전언이지만요.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죠.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일 뿐 아니라, "도지사 선거와 대선, 노후자금까지 염두에 뒀다고 들었다"고 대장동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 대표만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이미 금품 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고리로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거론되는데, 일명 '이정근 리스크'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정근발 리스트가 하나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일 줄 알았더니 거대한 폭풍우가 되고 있는 조짐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지금 된통 걸려 있죠. 그리고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죠. 과거에 친노, 친문 성향의 중진급들이 대거 이름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해야 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민주당은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지 분열해선 안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측근 구속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무엇보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기자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서 솔직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러한 보도가 잘 안 나오면은 옛날 김대중 대통령처럼 신문에 광고라도 해야 된다. 나는 이렇다 하는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 차원에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죠. "제2의 조국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김종민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옹호했다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거든요.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옹호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떠나갑니다. 저건 정치적으로 방탄을 하는구나, 혹은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져요.]

검찰의 칼 끝이 이 대표의 코끝에 와있는 상황, 대응의 키는 이 대표가 직접 쥔 셈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에서 대표님 소환되실 전망도 나오는데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 {정진상 실장 구속 기간 연장되었는데 이거 사표 수리하시는 건지…} …]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오늘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거라고 했는데,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사흘만에 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이상민 파면" 주장에 국힘 "국정조사 할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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