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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5일차…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입력 2022-11-28 11:41 수정 2022-11-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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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지속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오늘로 5일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운송료를 정해둔 제도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종만 부분 시작해 올해 일몰 기간이 도래합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며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토부는 파업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 운송 차질이 지속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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