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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확대하라" 파업 5일차…오늘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

입력 2022-11-28 08:18 수정 2022-11-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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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째 총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뒤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와 만납니다.

화물연대는 오늘(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부와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섭은 지난 24일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파업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교섭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지속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운송료가 낮을수록 최대한 오래,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실을 수밖에 없어 화물노동자가 위험한 노동 환경에 몰린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종에만 부분적으로 시작돼 올해 일몰 기간이 도래합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심지어 16시간을 꼬박 일해서 겨우겨우 생활비를 가져가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육강식 시장에서 화주 기업이 운송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최저 단가 운임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완성차주차장에서 카캐리어 가동률이 떨어지며 완성차가 쌓여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완성차주차장에서 카캐리어 가동률이 떨어지며 완성차가 쌓여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화물연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어제(27일) 오후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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