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7은 이번에도 예정된 날짜를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당초 11월 18일까지 진행되기로 했던 총회는 20일에서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를 납득시키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우리측 수석 대표였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 각국, 기구, 기관의 대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장관은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과는 양국의 탄소가격 제도에 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11월 24일 기준, EU의 탄소 가격은 톤당 78.27유로입니다. 한국(KAU22)의 경우 톤당 1만 5,850원으로, 유럽의 약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곧,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우리의 대(對) EU 수출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저렴한 탄소 가격에 제품을 생산했던 우리 기업은 EU에 그 가격 차이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 자리에서
CBAM의 도입 단계별 상세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COP27에 대한민국 수석 대표로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계 각국, 기구의 대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한 장관에게 “글래스고 합의 결과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
한국, 일본, EU 등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글로벌 메탄서약 이행을 위해 더욱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
석탄 감축 및 글로벌 메탄서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화답했고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우리가 한 약속은 또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탄소중립 정부 구상(Net-Zero Government Initiative)에 참여한 것이죠. 정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운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이행 로드맵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연재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번 총회의 키워드는 바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었고요. 하지만, COP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COP27 주요 결과 설명에선 재생에너지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실종'은 존 케리 특사와 한 장관의 면담 결과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케리 특사가 언급한 ① 재생에너지 확대, ② 석탄 감축, ③ 메탄 감축 가운데 한 장관이 화답한 것은 ②번과 ③번뿐이었죠. 물론, 이는 케리 특사와의 회담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에서만 '실종'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OP27을 통해 나온 〈샤름 엘 셰이크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가운데 국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부분들을 추려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COP27의 최대 성과로 '손실과 피해'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을 꼽았습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COP27 결과 공유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손실과 피해가 COP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처음”이라며 “1992년 기후변화협약과 2015년 파리협정에서 문안으로 반영된 이후 최대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손실과 피해'라는 단어는 분명 공식 어젠다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손실과 피해와 함께 오는 표현인 '책임과 배보상'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선진국들이 강력히 반대한 결과입니다. 대신 대응과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그게 무슨 차이라고 예민하게 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누가 얼마나 지원하느냐'를 놓고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책임과 배보상'이라는 표현은 선진국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칫 개도국 대 선진국의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법적 책임'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지원해야 하느냐'를 가리기 위한 근거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거슬러 각 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될 일일 겁니다. 우리가 1.5℃ 목표의 기준점으로 삼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화 이전(1850~1900년)의 지구 평균 기온입니다. 그 시작점인 1850년부터 2021년까지의 나라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적 배출량은 5,165.92MtC로 세계 17위였습니다. 이미,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됐던 Annex B 국가 가운데 일부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한국은 교토 체제 하에선 아무런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선진국들 입장에선 '왜 한국이 아직도 아무 의무가 없는 개도국으로 분류되는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대륙별로도 살펴보면, 아시아의 배출량은 어느덧 전체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유럽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북미의 누적 배출량을 넘어선 겁니다.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경제발전이 더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와 같은 설명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죠.
집계 기준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한국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제조업 비중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은 어떨까요. 이는 그동안 대외, 내부 커뮤니케이션 가릴 것 없이 등장하는 '단골'이자 '만능' 까방권(까임방지권)과도 같았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강화했을 때에도,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놨을 때에도,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죠.
안타깝게도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는 구매력평가 기준 1,000달러 당5.44GJ에 달합니다. IEA 회원국 전체 평균(4.43GJ)을 웃돌뿐더러, 세계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1위는 남아프리카로, 1,000달러 당8.21GJ에 달했습니다. 남아공의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일까요? 4위 핀란드(5.51GJ) 역시 한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걸까요. 이는 그저 '제조업 비중'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OECD 회원국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의 경우, 1,000달러 당1.38GJ로 IE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에너지 집약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설명 없이는 '에너지 집약도 세계 5위'라는 한국의 성적표를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자 다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을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2020년 순 수출량(수출량에서 수입량을 뺀 값)은 16.1Mt으로, 러시아(26.4Mt), 일본(24.8Mt)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그 누구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철강 산업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2019년,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71.4Mt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톤의 철을 생산할 때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1.64톤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조강 생산량을 보이는 미국도 1톤의 철을 만들 때 내뿜는 탄소는 0.96톤에 불과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 EU 국가들의 단위 생산량 당 탄소 배출량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한국보다 단위 생산량 당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선진국은 일본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러시아조차 우리보다 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소 배출량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에너지 집약도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톤의 철을 생산할 때, EU 27개 회원국 평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철강만 문제일까요. 또 다른 주력 수출 상품, 자동차를 살펴봐도 우리의 안일함이 드러납니다. EU는 지난 2020년, 자동차 제조사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95g/km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각 제조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이 km당 95g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 금융기관과 컨설팅 업체들은 “한국 제조사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국내 제조사들은 그 즉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턱걸이로 달성했다'고 비아냥대기엔 전년 대비 괄목할 만큼의 감축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정부도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97g/km로, 이는 미국보다도 강력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EU에서는 기준을 맞췄던 국내 제조사들이 안방인 국내에선 이를 지키지 못 했습니다. 턱걸이로, 안타깝게 기준을 살짝 넘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는 평균 133.8g/km, 기아차는 평균 132.3g/km로 기준을 38%나 넘었죠. 2020년, 한국에서 이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 업체는 단 6곳. 이중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은 과징금을 냈을까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초과달성의 이월, 몇 년간의 유예 등 제도적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데, 과연 국제사회의 감축 압박에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COP27 이후 걱정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축 압박과 더불어 앞으론 지원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정부 시절, 한국서 열린 P4G 정상회의 당시 우리나라는 ODA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를 살펴보는 순간 이러한 공언은 불안을 키웠습니다. 바로, 녹색기후기금(GCF) 납부율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별수 없이 유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독일 본, 스위스 제네바, 폴란드 바르샤바,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쟁쟁한 후보들과의 경쟁 끝에 유치한 것이었죠. 그런 GCF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약속한 공여금2억달러 가운데 약 3450만달러만 냈을 뿐입니다. 납부율은 불과 17.3%로 이탈리아와 꼴찌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미 12개국은 약속한 돈을 모두 납부했고, 5개 나라는 약속한 금액의 80% 넘는 돈을 냈습니다. 전체 평균 납부율은 70.1%에 달합니다.
감축 압박의 경우, 어느 정도 방어하는 데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집계부터 발표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감축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적어도 2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원 압박은 다릅니다. 약속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다시 말해, 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너무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년까지 ODA를 ◇◇◇% 늘리겠다”며 선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인 것이죠. 차라리, 이같은 선언 없이 '선 지원, 후 공개'를 하는 편이 한국의 기후 리더십 측면에선 더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COP27 기간, 존 케리 특사를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 '한국 역할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같은 목소리는 이미 곳곳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존 번 미국 델라웨어 대학 바이든스쿨 석좌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존 번 미국 델라웨어 대학 바이든스쿨 석좌교수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최근 JTBC와 인터뷰를 진행한 크리스 니코이 유엔 WFP(세계식량계획) 서아프리카 본부장 또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크리스 니코이 유엔 WFP 서아프리카 본부장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COP27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어깨 위엔 무거운 짐이 더해졌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적극적인 감축 과정에서의 반발에 맞서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감축량이 적든, 많든 나름의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하죠.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로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해외 지원을 위한 기금에 대한 반대에 맞서야 하고, 대외적으론 그러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적극 홍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이젠 선언의 시간을 지나 행동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 국제사회 차원의 검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실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한국이 노력한 결과가 뚜렷하기를,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마쳤기를, 이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기후 리더십' 국가로 인정받기를 바라보며 이번 주 연재를 마칩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