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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만 13세도 처벌" 하향…급증했다는 비중은 '1.6%'

입력 2022-11-27 18:32 수정 2022-11-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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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세로 한 살 낮추겠다고 법무부가 발표한 지…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권 단체는 여전히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 지 퍼센트의 안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촉법 소년'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1.6%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소년원에 새로 들어간 원생 가운데, '만 13세' 비율입니다.

법무부는 13세 소년범들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소년원 2년의 보호'처분'이 아니라, 교도소 수감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해야한단 입장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26일) :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13세부터 급증하는 점…]

반면, 인권 단체는 이 분석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법무부가 통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

최근 5년간 대체로 증가한 건 맞지만 흉포화됐다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절도와 폭력 등이 80%에 육박하다보니, 성폭력 등 강력 범죄 비율은 약 5% 수준.

이같은 흐름은 최근 5년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단 사실 자체를 부인하긴 힘듭니다.

해외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 최소 나이를 독일과 미국 15개 주가 법으로 만 14세로 정했고, 일본 역시 지난 2000년 법을 개정해 연령을 낮춘 게, 현재 우리와 같은 만 14세입니다.

형사적 처벌보다 '교육'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소년범들에 대한 교육 기능은 이들 국가에 비해 부실합니다.

국내 소년원 10개 가운데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학교는 4개 뿐입니다.

나머지 소년원에선 검정고시 준비만 가능한데 검정고시 합격자 수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전국의 소년원은 모두 간판을 학교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교육을 하나도 안 해요.]

미국과 캐나다는 소년원 자체를 '교육부' 산하에 두고 교과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년원을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단 점도 다릅니다.

게다가 소년범들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부모 교육도 병행돼야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진이 만난 소년원 입소를 앞두고 있는 소년범들 역시, 부모의 관심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소년범/16살 : 주변에서 다 부모가 없어서 그런 거다, 환경도 문제지만 일단 소홀한 것도…(부모님이) 밖에 돌아다는 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밖에 재미를 알다 보니깐…]

[소년범/17살 : {내가 이렇게 보호 받고 있구나, 뭐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동네 형들…]

처벌만큼 중요한 건, 이들이 '성인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여건도 함께 제공되는가입니다.

[고기영/법무부 보호관찰관 : 가해자 겸한 사실상 피해자이거든요.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다다 그래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해본 기억도 없고 어릴 때부터 맨날 부부 싸움하고…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 가니까 당연히 비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법무부가 급증했다는 만 13세 소년원생 비율.

10세, 11세, 12세보다 많은 건 맞지만 여전히 1.6% 수준이었습니다.

이 1.6%에 대해 우리사회는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말하기 전에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현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김관후·최수진·허성운·강아람 / 취재지원 : 김연지·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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