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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장군, 대령으로 강등…'고 이예람 사건' 책임

입력 2022-11-26 18:47 수정 2022-11-26 21:07

군 '장군급 강등' 12.12 군사 반란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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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군급 강등' 12.12 군사 반란 이후 처음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군급이던 전 실장은 계급이 하나 강등됐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해 이 중사는 소속 공군 부대에서 선임에게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 실장은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익수/공군 법무실장 (지난 8월 / 특검 소환 당시) : 허위 사실로 저와 공군 법무실을 지속하여 공격하여 왔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피해를 떠나서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그러나 군은 전 실장이 당시 수사 지휘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장이던 전 실장을 대령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군이 장군급을 끌어내린 건 12.12 군사 반란 이후 없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 징계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징계안을 올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실장이 성실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게 군 판단의 핵심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말 전역을 앞둔 전 실장은 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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